광야에 홀로 선 '정의'를 어찌할 것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꼭 해야만 할 올바른 도리가 무엇이라고 답하기는 어렵지만, 정의가 아닌 것을 나열함으로써 이해가 더 쉬울 수도 있다. 거짓말과 표리부동, 소수의 환희와 다수의 한탄이 그 필수요소일 터.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의 기막힌 만행을 거쳐 도래한 민주화 흐름을 엿바꿔서 노태우에 헌납한 양김씨의 대립. 3당합당으로 탄생했던 김영삼정권까지로 거짓말 잔치가 끝나는가 했으나, 김대중 노무현에 이르러서도 정의는 찾기 어려웠다. 결국 이명박근혜같은 국정농단 도적들이 촛불로 쫓겨나며, 비로소 이 나라에 정의가 바로 섰다. 그렇게 피땀흘려 찾은 정의를 민주당과 한국당이 구렁이 담넘듯 치워버리고, 죽쒀서 개주는 상황이 눈 앞에 다가왔다.

광야에 홀로 선 '정의'를 어찌할 것인가?
될 놈을 밀어주자는 빛좋은 개살구 논리와,
정의를 묻어버린 무리들에게 선의를 기대한다는 면피성 변명 앞에서
또 다시 역사를 뒤로 돌려야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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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가 된다면 뭐든 할 수 있는 무리들에게
정의나 국민의 안위를 맡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할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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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정체는 무엇인가    등록 :2020-02-16   김누리 ㅣ 중앙대 교수·독문학

흔히 ‘나치당’이라고 알려진 히틀러 당의 정식 명칭은 ‘국가사회주의노동자당’이었다. 나치당이 권력을 장악하고 한 첫 행위는 사회주의자와 노동자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와 탄압이었다. 한국 역사상 민주주의와 정의를 가장 철저하게 짓밟은 무리들이 만든 정당의 이름은 ‘민주정의당’이었다.

정치 언어란 이렇게 기만적인 것이다. 그렇다고 민주당마저 그럴 줄은 몰랐다. 임미리 교수 고발 사건이 충격적인 것은 민주당이 자신의 역사와 정체성의 핵심인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나선 데 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고갱이가 아닌가.

민주당은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어떤 세상을 꿈꾸는 정당인가?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보여준 기회주의와 ‘철학의 빈곤’, ‘조국 사태’에서 드러난 이중잣대와 특권의식, 임미리 교수 사건에서 표출된 오만과 반민주성…. 최근 벌어진 일련의 일들을 보며 ‘민주당의 정체’가 문득 궁금하다.

민주당은 흔히 말하듯 민주개혁정당인가? 민주당은 민간독재와 군사독재 시대에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민주정당’임은 분명하나, 정권을 잡은 뒤 한국 사회를 질적으로 개혁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절반만 진실이다.

민주당은 진보정당인가? 흔히 민주당(계열 정당)은 진보정당, 자유한국당(계열 정당)은 보수정당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완전 거짓말이다. <조선일보> 프레임이다. 국제적 기준에서 보면 민주당은 보수정당, 한국당은 수구정당에 가깝다. 한국당의 수구성에 대해서는 ‘보수를 위한 변명’이라는 칼럼에서 상론했다. 읽어보시길. 민주당의 보수성은 일일이 그 사례를 들 것도 없다. 민주당의 노동정책, 재벌정책, 복지정책을 상기해보라.

민주당은 좌파정당인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황교안이 보기엔 좌파정당이고, 심상정이 보기엔 우파정당이다. 독일의 보수당 총리 앙겔라 메르켈의 시각에서 본다면 민주당은 보수적인 우파정당이다.

정리하면,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역사를 계승해온 보수정당이고, 한국당은 독재의 전통에 뿌리를 둔 수구정당이다. 대한민국은 ‘보수와 진보가 경쟁’하는 정상적인 정치 구도를 가진 나라가 아닌 것이다. 보수를 참칭하는 수구와 진보를 가장하는 보수가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매개로 권력을 분점해온 ‘수구-보수 과두지배체제’다. 이것이 해방 이후 지난 70여년간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우경화된 정치지형을 가진 나라로 만든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두 과두지배 세력, 즉 보수와 수구 사이에는 정책상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지금 민주당과 한국당의 정책을 비교해보라. 경제정책, 재벌정책, 노동정책, 사회정책, 복지정책, 외교정책, 교육정책 등 과연 어디에 두 정당의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하는가. 이들의 차이란 정말이지 ‘아주 작은 차이’에 불과하다.

두 거대정당은 차이가 거의 없기에 역설적으로 더욱 극적인 대립을 과장한다. 이들의 극한 대립은 한편의 연극이다. 보라, 이들은 거칠고 과격한 모습으로 ‘조국 전쟁’을 벌이지만, 정작 중요한 싸움은 하지 않는다. 재벌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노동자를 ‘기업 살인’으로부터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세계 최고의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세계 최고의 자살률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어떻게 정의로운 과세를 실현할 것인가, 어떻게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아이들을 이 살인적인 경쟁에서 해방할 것인가, 어떻게 이 학벌 계급사회를 혁파할 것인가. 모든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런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들을 두고 이들은 결코 싸우지 않는다. 지금의 현실에 두 정파 모두 만족하기 때문이다. 현 질서의 확고한 기득권이기 때문이다.

수구와 보수가 결탁한 이 강고한 ‘기득권 정치계급’을 타파하지 않는 한 ‘헬조선’은 결코 극복될 수 없다. 두차례의 정권 교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은 정권이 바뀌어도 정치지형이 바뀌지 않는 한 한국 사회의 질적 변화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이제 정치지형을 바꿔야 한다. 수구-보수 과두지배체제를 진정한 의미의 보수-진보 경쟁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냉전에 기생해온 낡은 수구는 정치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새로운 생태적·사회적 상상력으로 무장한 젊은 진보가 무대에 올라야 한다.

민주당의 시대적 사명은 좋은 보수를 자임함으로써 가짜 보수를 퇴장시키고, 자신의 왼쪽에 진짜 진보의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28445.html#csidxe5ae3167c4ef6fb991dbdae709144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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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고도 정의를 논할 수 있을까, 이러고도 촛불의 적장자임을 주장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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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란 무엇인가.  진정한 정의를 명실상부하게 보여줄 대안이 우리에게 없는 것은 아니다.
한 겨울 타오르던 촛불의 힘을 모아줄 구심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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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승리 이상의 것          / 강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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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집밖을 나서지 않게 되자 야생동물들이 시가지에 출몰하기 시작했다. 미국과 유럽에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새로 나타난 현상 중 하나다. 하지만 이는 본래 야생동물이 서식하던 장소를 오히려 인간들이 무단 점거해온 것인지 모른다는 새삼스런 깨달음도 가능하게 한다. 코로나19를 비롯한 온갖 바이러스의 주기적 유행이 장기간 지속된 생태계 침범과 개발 때문이라는 지적들을 염두에 두면 이런 현상은 확실히 모종의 상징처럼 읽히는 면이 있다.

지금까지의 일상이 ‘정상’ 작동을 멈추자 ‘새롭게’ 보이기 시작한 것은 그러나 야생동물만은 아닐 것이다. 인공위성이나 항공모함도 거뜬히 만들 수 있지만 마스크나 방호복은 필요한 만큼 제때 생산하지 못하는 ‘선진국’과 실업과 가난이 바이러스보다 더 두려운 자국민들 앞에서 적실한 방역·이동통제 수단을 찾지 못하는 ‘후진국’들 사이의 분업질서가 실은 얼마나 허약한 토대 위에 놓여 있었던가를 나날이 목격하는 중이다. 국부(國富)의 위계에 따른 노동과 상품생산의 지구적 분업구조는 국내적으로는 대기업의 하청, 재하청 연쇄로 복제되어 나타나거니와 감염병에 취약한 저임금 비정규 집합노동의 현장들이 요즘처럼 주목받았던 때도 또한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는 온갖 사회적·생태적 결함과 위기들의 원인이 아니라 그 결과다. 코로나19가 진정된다고 해서 콜센터 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하루 빨리 이 ‘역병’을 극복하고 제자리로 돌아가자고 이구동성으로 말하지만 오늘날과 같은 사태를 조장한 것이 바로 그 ‘제자리’들이 아닌지 진지하게 묻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이기도 하다. 요컨대 우리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결코 돌아갈 수 없지만 돌아가서도 곤란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런데 더이상 전처럼은 살 수 없을 것이라는 이 공통의 감각과 비상한 기분은 다른 나라에서라면 모르되 일찍이 촛불혁명을 경험한 우리에게는 그리 낯선 것이 아니다. 우리가 방역 선진국 대접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따지고 보면 정부 차원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의료계의 헌신에 더해 비상한 국면일수록 더 높은 수준으로 발현되는 시민의식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한 정부와 시민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촛불이며 그 불길이 여전히 살아 있기에 난관 속에서도 이만한 대응이나마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제21대 총선이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코로나19 사태가 워낙 엄중해 총선 분위기도 예전 같지 않다는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그런 와중에도 여야 정객들과 정치평론가들 사이에서는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직업정치인 중심 사고에 함몰된 계산들이 난무하다보니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 창당과 같은 정치적 병리현상들이 나타나도 브레이크가 제대로 걸리지 않는다. 

따라서 시각을 유권자 중심으로, 그중에서도 촛불시민의 입장으로 이동시켜 상황을 진단해볼 필요성은 전에 없이 커졌다. 이번 총선은 4년마다 으레 돌아오는 총선 중 하나가 아니라 의회 내 적폐세력을 심판함으로써 지난 3년여 동안의 ‘고난의 행군’에 마침표를 찍어야 하는 촛불 이후 첫 총선이기 때문이다. 지금 촛불은 자신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스스로 평가해야 할 시험대에 올라 있는 셈이다.

그러나 촛불시민들 앞에 주어진 시험답안지는 불행히도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이다. 마음에 차는 항목이 없더라도 각자가 생각하는 모범답안에 최대한 가까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으니 오히려 고도의 집단지성이 요청되는 때이다. 모범답안의 기준은 무엇보다 어떤 선택이 촛불의 완성에 더 가까운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말마따나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는 이론이나 상상에 불과한 것으로 취급되던 아이디어와 비전들이 일정한 실감과 함께 실현 가능성의 옷을 입고 나타나기 시작했다. 재난지원금 논쟁으로 촉발된 기본소득 문제나 그린뉴딜 공약 등으로 일부 가시화된 생태적 대안들도 더이상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게 되었다. 어떻게 하면 총선 이후 촛불의 상상력을 극대화해 사회적 에너지로 새롭게 집약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따라서 코로나19 사태에 잘 대응한 현 정부의 건재와 집권여당의 승리만으론 충분치 않다. 문재인정부가 촛불정부를 자임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촛불혁명의 완성을 선거구호의 일부로 내세웠지만 그들은 결코 촛불의 전부가 아니며 그 일부가 되기에도 모자랄 때가 많았다. 현실적으로 여당의 승리 없는 촛불의 승리가 어려운 만큼 그들의 선전을 한편으로 기대할 수밖에 없지만 정의당을 비롯해 개혁작업에 적극 동참했던 군소정당들에도 나름대로 약진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촛불을 참칭한 기득권세력의 구태가 반복되어도 의회 내에서 제어할 수단이 막막할뿐더러 촛불시민의 승리에 준하는 선거결과라 할 수도 없을 것이다. 

보수야당이 내건 정권심판론이 제대로 안 먹히는 이유는 단지 현 정부와 집권여당이 모든 면에서 우수하기 때문이 아니라 촛불의 뒷받침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제대로 인식했다면 여당도 애써 만든 준연동형비례제를 누더기로 만든 과오를 반성하면서 진보개혁진영의 소수정당들에 연대의 손길을 내밀어야 했다. 

애석하게도 그 기회는 이미 상당부분 놓쳐버렸지만 유권자들의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최후의 그리고 가장 강력한 수단이 남아 있다. 그러한 수단이 정당하게 그리고 마땅히 행사될 때 촛불은 새로운 전진의 교두보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더이상 전처럼 사는 것이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게 된 마당이라면 더욱.

강경석 / 문학평론가   2020.4.8. ⓒ창비주간논평

https://magazine.changbi.com/200408/?cat=2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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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 꼼수에 치이고, 후보 단일화도 없다…
광야에 홀로 선 ‘정의’

등록 :2020-04-08 21:32수정 :2020-04-09 11:03

심상정 등 정의당 지역구 후보들.. 거대양당과 3자구도 속 고전
비례대표 예상도 6~7석 그쳐.. “노선·체질 재정비 땐 전화위복”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8일 창원시 성산구 반송시장에서 경남 창원성산 여영국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 대 당 연대도, 후보 단일화도 없는 ‘홀로서기 총선’이다. 지역구에선 원래 가진 2석도 지키기 버거운데, 기대를 걸었던 비례대표는 위성정당 난립이란 복병을 만나 목표치를 대폭 축소 조정해야 할 형편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원내교섭단체 진입까지 노렸던 정의당으로선 시련의 4월이다. 

총선 투표일을 일주일 남긴 8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찾은 곳은 같은 당 여영국 의원 지역구인 경남 창원성산이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과 정의당 노회찬을 당선시킨 경남의 대표적인 ‘노동자 선거구’다. 정의당은 이곳을 포함해 심 대표 지역구인 경기 고양갑, 이정미 전 대표가 출마한 인천 연수을에 기대를 걸지만, 세곳 모두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단일화 없이 3자 구도로 선거를 치르게 되면서 지지층 분산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상황이 녹록지 않기는 비례대표 쪽도 마찬가지다. 지난 3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4월 첫주 정례조사에서 정의당의 비례대표 정당투표 지지율은 미래한국당(23%)과 더불어시민당(21%)에 이어 11%를 기록했다. 비례 의석을 최대 7석까지 확보할 수 있는 득표율이지만, 선거법 개정의 최대 수혜 정당이 되리라던 애초 기대에는 크게 못 미친다.

당 안팎에선 비례대표 의석을 6~7석 확보하더라도 지역구 성적이 부진하면 관심권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치 경험이 적은 비례대표 중심의 의원 진용으로는 거대 양당의 대결 정치가 심화될 21대 국회에서 존재감 확보가 난망한 까닭이다. 남은 선거기간 정의당은 ‘원칙을 지키는 정당’이란 메시지로 거대정당의 ‘꼼수’ 경쟁에 실망한 범진보 유권자층을 흡수하고, ‘사회 약자를 대변하는 정당’이란 메시지로 전통 지지층을 결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민주당 계열 정당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손호철 정의정책연구소 이사장은 “민주당과 손잡는 상층부 연합은 시효가 다했다는 게 이번 선거에서 드러났다. 사회 약자층을 중핵으로 삼아, 아래로부터 지지를 구축해가는 노선 전환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관후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선거제도만 바뀌면 상황이 좋아질 것이란 안이한 생각에 젖어 있었다. 부유세와 무상정책 시리즈로 의제를 주도했던 초기 민주노동당 시절의 정책역량을 회복하는 게 시급하다”고 했다.

이번 선거가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것이란 의견도 있다. 손호철 이사장은 “정의당의 진짜 실력을 가늠해볼 선거”라며 “이를 계기로 노선과 체질을 재정비한다면 진보정당으로서 정치적 입지도 단단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정치생태계의 건강함은 다양성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유권자들도 아는 만큼, 지나치게 상황을 비관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다만 이런 당위론과 부채감에 기대 연명하는 상황은 지속성을 갖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환봉 장나래 기자 bonge@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36239.html#csidxfde89a19467048aa1122442f95886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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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괴물을 필두로 하는 당에 정의를 바랄 것인가?
때만되면 구 보수와  신 보수를 넘나드는 사악한 무리들에게
홧김에 서방질한다는 기분으로, 정의의 대안이 되달라고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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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을 부릅뜬 채 만만한 사람에게 달려드는 당신. 그런 당신을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딴 곳을 보고 있어 위험한 줄 모르고 무사태평인 당신에게 사실을 알려주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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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치없는 두 거대정당을 심판하자         / 홍세화    등록 :  2020-03-26 

4·15 총선이 3주도 남지 않은 오늘, “국민의 수준을 뛰어넘는 정부 없다”고 했던 19세기 유럽의 반동적 보수주의자의 말이 뇌리를 때린다. 우리는 3년 전 촛불을 들어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세력을 몰아냈다. 그랬던 우리의 정치의식은 오늘의 거대 양당 정치세력으로부터 알바니아나 레소토의 수준으로 격하되었다. 독일이나 뉴질랜드라면 감히 저지르지 못할 파렴치한 행위를 거대 양당이 노골적으로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독일에서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 위성정당이라는 꼼수나 변칙 행위를 벌이는 정당이 있다면 곧바로 유권자들로부터 배척될 것이다. 그들의 정치의식이 그런 반칙행위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그리고 그들의 위성정당들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초라하고 낮은 정치의식의 소유자임을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다.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자유한국당)은 오랜 동안 국민의 의사를 과잉 대표해왔다. 적대적인 두 당이지만 대의제에 있어서는 공조하면서 기득권을 유지해왔다. 그 결과, 노동자와 서민, 장애인과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목소리는 국회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기 어려웠다. 이런 역사적 현실 앞에서 비례성 원칙을 지키는 선거제 개혁은 민주주의 성숙을 열망하는 국민의 일반의지에 속했고 촛불 시민의 가열 찬 요구의 하나였다. 

실제로 우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법 개정을 위해 1년의 시간을 보냈다. ‘패스트트랙’이라는 말과 달리, 느리고 답답한 시간이었는데 우여곡절을 거쳐 통과된 개정안은 누더기에 가까웠다. 비례의석을 늘리지 않은 채였고 30석만 연동시키는 지극히 부족한 내용이어서 만족할 수 없었지만, 다음 단계의 성숙을 위한 작은 발판으로 받아들였다. 

그렇게 지난한 과정을 거쳐 획득한 비례대표제가 오늘 어떤 모습을 드러내고 있나?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은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들의 놀이터가 되었다는 것이다! 민주시민이라면 이들을 심판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에 속한다. 최근 민변이 지적했듯이, 위성정당이 단지 꼼수, 반칙의 문제에 머물지 않고, “훨씬 심각한 헌법적 문제점, 즉 헌법이 정한 대의제 정당민주주의 질서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면 더욱 그러하다.

미래통합당은 본디 사익 추구를 위해 염치를 내던진 집단에 가까웠다. 촛불의 힘으로 집권한 여당이라면 그들과 달리 꼼수와 변칙에 단호히 맞서고 시민들의 정치의식을 믿고 의연하게 대처하면서 민주주의 성숙을 도모해야 마땅했는데 적폐세력과 함께 진흙탕에 뛰어드는 편을 택했다. 미래한국당이 뻔뻔한 그들의 정체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면, 민주당은 ‘아닌 척하며 할 짓 다 하는’ 야바위꾼을 연출했다. 
국회에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대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결성된 ‘정치개혁연대’의 기류를 타고 위성정당의 필요성을 띄운 뒤 자기들 입맛에 맞는 ‘친문 친조국’ 세력인 ‘시민을위하여’를 플랫폼 정당으로 선택했다. 후보 중에 성소수자가 있다는 이유로 녹색당을 배제하는 등 다루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정당들은 내치고,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을 양념처럼 곁들였을 뿐이다. 노동당은 정치개혁연대로부터도 초청되지 않았다.

이처럼 거대 양당이 정치의 타락상을 거리낌 없이 드러낼 수 있는 배경은 무엇일까? 먼저 정치지도자의 부재를 꼽을 수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열린민주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자들이 천명하듯, “지켜”주어야 할 국회의원이 많이 필요한 만큼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발언하지 않는 것인가? 문재인 정권은 지난 3년의 집권기간 동안 개혁의 실적으로 내세울 만한 게 무엇이 있을까? 그나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꼽을 수 있겠는데, 그 취지가 여지없이 배반당하고 민주주의의 퇴행을 불러오고 있는데 후보 시절 선거제 개혁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던 대통령이 침묵하는 것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납득하기 어렵다. 집권 자체가 목적이었을 뿐, 집권하면 자신의 어떤 정치철학 아래 어떤 정책을 펼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이 없었기 때문일까?

둘째 배경은, 거듭 말하건대 두 정치세력이 적대적 공생관계에 충실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역사적인 ‘신의 한 수’는 속된 표현으로 “우리 아니면 수구 적폐세력을 찍을 거니?”였다. 그렇지만 수구 적폐세력이 약해지거나 사라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가 자기들보다 “조금만 더 수구적이고 부패한 정치세력의 존재”에 있기 때문이다. 가령 집권한 민주당이 선거 때마다 강조해온 민생정치를 제대로 편다면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지만, 민주당으로선 달갑기만 한 일이 아닐 수 있다.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만큼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아질 수 있지만 그와 동시에 민주당보다 왼쪽에 있는 개혁진보적인 정당이 강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촛불 시민의 힘으로 3년 전에 10%대까지 지지율이 추락했던 자유한국당은 오늘 미래통합당으로 30% 안팎의 지지율을 회복했다. 그것이 황교안 대표의 정치력 덕일까? 3년 동안 집권세력으로서 자유한국당과 다른 점을 보이지 못한 민주당 덕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민주당에 ‘신의 한 수’는 계속 유효하게 되었고 위성정당의 필요성을 강변할 수 있게 되었다.

두 거대정당은 실상 자본친화적, 노동배제적인 점을 비롯해 정책 지향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  재벌개혁, 노동개혁은 앞으로도 말만 무성하거나 시늉만 벌일 것이다. 전교조가 여전히 법외노조로 남아 있다는 점에서나, 교육개혁의 긴요성이나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별 관심이 없다는 점에서도 그들은 별 차이가 없다. 
금태섭 의원을 낙천시킨 반면, 대법 판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집단 해고한 이강래 전 사장을 공천하는 민주당이 미래통합당과 얼마나 다르다는 것인가. 오늘도 강남역 철탑 위에서 반노조 삼성재벌에 맞서 300일 가까이 시위를 벌이고 있는 김용희씨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로 일관하고 있는 두 당은 ‘데이터 3법’과 ‘삼성보호법’이라는 별칭을 가진 산업기술보호법은 일사불란하게 통과시켰다.

위성정당은 염치없는 정치가 연출한 막장 드라마다. 하지만 민주시민에겐 정치혐오와 냉소에 빠질 권리가 없다. 정치적 동물로서 우리는 분노를 적극적 참여로 표출해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 두 거대정당과 위성정당을 제외한 정당과 후보에게 표를 주자. 그 득표수는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얼마나 성숙한 정치의식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확한 가늠자가 될 것이다.

홍세화 ㅣ 장발장은행장·‘소박한 자유인’ 대표

원문보기: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34398.html#csidx86505d1f8c7ea78a8057773687e94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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