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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그대, 소고기 사주는 사람을 주의하라더니...

<바빌론 강가에 앉아 눈물을 닦네>

소고기 사주는 사람을 주의하라고.
순수한 마음은 돼지고기까지라고.


고기 냄새 속에 아까운 사람을 보냅니다.
목욕물 버리다 아이까지 버리는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이니 그러려니 합니다.


치워도 치워도 사라지지 않던 지저분은 모두 사라지고
이제는 정말 맑은 물만 남기를 기대합니다.


모두가 그리던 밝은 세상이 오면,
그대 지금의 회한과 오욕을 모두 털고
맑은 물만 흐르는 강가에 앉아
그땐 그런 때 였다고
그땐 모두가 백지처럼 깨끗해야 했다고
환히 웃으며 그대를 부르리라.


언젠가 다시 바빌론 강가에서
우리 돈으로 산 돼지고기 구으며
모두 함께 새 시온을 보리니
잘가라 그대, 잊지 못할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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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낙마 파장금융개혁 어디로 가나”  등록 :2018-04-16

, 어제 오후에도 고금리 수술 예고 ..
금감원 기대 컸는데 안타까워”  .. 후임 인선에 개혁 성공 달려
 
청와대가 개혁성과 금융 전문성을 갖춘 금융개혁의 적임자라며 임명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결국 과거 국회의원 시절 비위 행위로 낙마했다. 취임 후 14일 만에, 임명 기준으로는 17일 만의 사퇴로, 김 원장은 1999년 금감원 출범 이후 최단명 원장이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 김 원장 낙마로 정부의 금융개혁 발걸음이 주춤할 수 있다고 일부에선 전망하지만, 관건은 후임 원장이 누구냐에 달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원장은 지난 2일 취임 직후 정치권에서 잇단 의혹이 불거지는 와중에도 적극적인 대외 행보를 통해 정면돌파할 뜻을 내비쳐왔다. 때마침 삼성증권에서 배당 사고가 발생하자, 김 원장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사장단 간담회는 물론 일부 증권사의 현장 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16일 오후에도 대형 저축은행 최고경영진과 간담회를 열어 “20%가 넘는 고금리를 부과하는 관행은 지역 서민금융회사를 표방하는 저축은행의 존재 이유와 결코 양립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행보가 본인 구명을 위한 부적절한 감독권 행사란 뒷말도 나왔으나, 불거지는 의혹에 연연하지 않고 할 일은 하겠다는 뚝심 행보라는 평가도 있었다.

김 원장은 첫 정치인·시민단체 출신 금감원장이었다. 금감원장은 그동안 주로 금융 관료가 독식해왔으나, 19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모피아(옛 재무부+마피아) 저격수 불린 김 원장이 취임하면서 금융권 안팎의 주목을 받아왔다. 특히 그가 과거 재벌 그룹이나 재벌 그룹 금융계열사에 날 선 목소리를 자주 내왔다는 점에서 유독 재벌 그룹에 대해서만큼은 숨죽여온 과거 금감원장들과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김 원장을 향한 의혹이 불거지는 와중에 김기식을 지켜달라는 취지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순식간에 10만여명이 참여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물론 일부에서는 김 원장의 개혁성이나 전문성이 과대포장 돼 있다는 쓴소리도 나오긴 했다.

한달여 만에 두 명의 수장을 잇달아 잃은 금감원은 망연자실한 표정이다. 앞서 김 원장 전임인 최흥식 원장은 과거 하나금융지주 사장 시절 채용 비리 의혹에 휘말리며 취임 6개월 만에 사퇴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김 원장 관련 의혹이 연일 불거지면서) 위태위태했는데 결국 사퇴로 결말이 나고 말았다김 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은 다르다고 한 터라 조직의 위상 제고 등을 기대했는데 안타깝게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새 정부 들어 벌써 두 명의 원장이 낙마했다. 일손이 잡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제 관심은 후임 원장 인선에 맞춰져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개혁이 주춤하느냐도 후임 인선에 달렸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한 주요 사립대 경제학 교수는 김 원장이 조기 낙마한 것을 두고 금융개혁이 주춤한다고 해석할 것까지는 없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 등 청와대의 금융개혁 의지가 강하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금융개혁을 해나갈) 적임자를 찾으면 된다고 말했다. 한 전직 금융회사 최고경영자는 이참에 다소 모호하다는 평가를 받는 금융개혁의 내용을 재점검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840861.html#csidx197e27fb7436a62bcaf8fd1ed5fe7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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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금감원장 사퇴선관위, 셀프 후원에 위법”   등록 :2018-04-16


더미래에 5천만원 후원 공직선거법 위반”.. 김 원장, 임명 17일 만에 불명예 퇴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 직전 자신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정치자금 5000만원을 후원한 데 대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16일 판단했다. 김기식 원장은 선관위 발표 뒤 곧바로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달 30일 임명 뒤 17일 만이다.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원 9명은 이날 오후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4시간여의 논의 끝에 이같이 결정해 청와대에 회신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김기식 원장이 2016년 국회의원 임기 만료(529)를 앞둔 519일 민주당 전·현직 의원 연구단체 더좋은미래에 정치자금 5000만원을 한 번에 기부한 데 대해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13조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월 20만원의 회비를 더좋은미래에 내왔는데 임기말 월 회비의 250배에 달하는 5000만원을 일시에 기부한 것은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 관례상 의무에 기해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을 벗어났다는 게 선관위의 이날 판단이다.


선관위는 국회의원 임기말 정치자금으로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데 대해서는 정치활동 보좌에 대한 보답과 퇴직에 대한 위로를 위해 통상적 범위 안에서 금전을 지급하는 것은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에 해당한다며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피감기관의 비용 부담으로 출장을 간 것에 대해선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면서도 법 위반 여부는 출장 목적과 내용, 업무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 상규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며 결론을 유보했다.

야당은 피감기관 지원 출장관련 김 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국외출장 때 보좌진과 동행하거나 관광을 한 부분에 대해 선관위는 사적 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한 출장 목적 수행을 위해 보좌직원 또는 인턴직원을 대동하거나 휴식 등을 위해 부수적으로 일부 관광에 소요되는 경비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것만으로는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위 네가지 의혹 가운데 한가지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 판정이 있다면 김 원장을 사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선관위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중앙선관위 판단을 존중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의를 표명한 김기식 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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