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등쳐먹기: 거니와 그 모친의 양수겸장

모친은 요양병원의 배후가 되어 건강보험공단을 속여서, 무려 23억원을 챙기고
딸은 이에 질세라 건강보험 자격을 속여서, 한달 7만원의 푼돈 건보료를 내고 있었다.
이렇게 안팎으로 공단을 등치는 사기행각 중심에는
대단한 사위가 버티고 앉아 법과 정의를 외치고 있었고,
어쩌다가 그 인물은 나라의 지도자에 올랐다.

그런데 점입가경.

이런 뻔한 범죄 앞에서..
경찰은 대충 조사로 떠넘기고,
넘겨받은 검찰은 엉성하게 조서를 꾸미자,
이에 기다렸다는듯 대법원은,
조서가 석연치 않다며 무죄 판결을 내려주고 말았다. 소가 웃을 일.

경찰, 검사, 판사를
견찰, 떡검, 판새라 불러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 되었다.

죄를 눈감고 법을 깔고 앉은 도적들에게
어찌 하늘의 천벌이 없을손가.
이들에게 나라를 맡기고 어찌 편히 잠들 수 있을 것인가.

이제 불벼락과 지옥불을 저들에게 내려야 할 때다.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거덜나고 말 터이다.

건보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

바로 이 집안 때문에..

고마워 윤서방... 나 이제 감옥 안 가는 거지?

                                    오빠, 우리 7만원 냈던 거 땜에..벌금내야 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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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재주를 부렸기에 60억 자산가 거니가

고작 7만원 보험료로 퉁칠 수 있었을까? 

그런 재주를 가르쳐준 쥐박이 고마웠든지
15년 남은 형기를 뭉개고 쥐를 풀어준다는 의리와 공정의 화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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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을 속여 무려 23억원을 받아낸 사기꾼들.

그들 모두가 유죄로 감옥에 갔건만

오직 한 사람, 사기의 몸통이 무죄가 되었다.

그 뒤에는 세상 두려울 것 없는 검사 사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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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 편취로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성실한 가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1심은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시켰다,
그런데.. 범인의 사위가 검찰 총장, 대통령으로 위세가 올라가면서  무려 5년을 질질 끌던  2심과  3심 재판..  봐주는 티가 너무 난다는 여론에 밀리던 대법원 판사가 엉뚱하게도 - 검찰의 기소 내용이 부실하여 죄를 물을 수 없다며 - 무죄를 확정해주었다.

검찰 기소장이 부실하면 재수사 하여 법정에 세우라고 2심으로 되돌려보내는 것이 정상이건만,  이 나라 대법원 판사는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으니 죄를 확증할 수 없고, 그래서 무죄라는 논지로 누가 봐도 확실한 봐주기 판결을 내린 것이다.
가히 초록은 동색. 법비들의 작당이라 할만한 법치 문란의 전범이기에 역사에 영원히 남을 검찰과 법원이 짜고 치는 판결.

바야흐로 요양병원으로 간판을 내걸고는, 정작 하는 일은 건강보험 지원금을 부정으로 받아 꿀꺽하는 사기꾼들에게는 호시절이 된 판이다.  이 나라엔 이제 법이 없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718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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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웃음짓는 쪽에 서면,   모든 범죄가 무죄가 되고

그가 눈 흘기는 쪽에 있으면,  털어서 먼지만 나도 죽을 죄가 된다.

이러고도 이 나라에 법과 정의가 살아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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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 법원까지 나서서 비호하는
범죄인들의 배후에는 과연 누가 있는가?

입으로는 법과 정의를 외치는 그대는,
정녕 누구를 위해 그 자리에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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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장기 주차 때 밧데리를 보호하려면.. MF vs. AGM 밧데리

 원격시동은, 차에 타지 않고 밖에서 시동을 거는 것입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시동키를 눌러 하는 것이 초기 방식이었고, 이제는 네트워크 연결로 가능합니다. 지구 반대편에서도 - 현대차의 경우 블루링크 - 스마트폰앱을 눌러 시동을 걸고, 카메라를 켜면 차 주변까지 실시간으로 살피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이전 원격 시동은, 겨울철 예열용이었지만, 이제는 주차시간이 길어진 차의 밧데리를 보호하는 용도로 원용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원격시동에는 대개 1주일 정도의 기한 제한이 있어 그 이상 방치하면 시동을 거부하고 직접 키를 이용해 시동하라는 경고가 뜹니다. 원격 시동을 염두에 두고 해외로 출국한 상황이라면, 망연자실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응답거부 상태가 되기 전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시동을 걸어서, 네트워크 응답상태를 유지하며 충전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시동이 걸려 있지 않은 데도, 그 상태에서도 작동 중인 다양한 기능들, 게다가 중고차가 되면서 의도치 않게 누설되는 전류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암전류(dark current)가 발생해 방전이 계속됩니다. (암전류 누설 중 가장 큰 것은 임의로 장착한 블랙박스의 주차중 녹화기능입니다.) 자연방전 보다 훨씬 많은 전기가 사용되는 상황에서 밧데리를 보호하기 위해선 최소한 음극만은 분리해서 전류를 아예 차단하는 게 궁극적인 대책입니다. 이리하면 전원을 사용하는 상당수의 기능이 초기화되는 단점이 있긴합니다. 

간단한 편법으로, 운전석 아래 휴즈 단자를 열면 보이는 on/off 스위치를 찾아, off 상태로 변환해주면  - 완전 차단은 되지 않아도 - 밧데리 방전은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기능들도 나중에 초기화가 필요치 않습니다.
장시간 주차 때 밧데리를 그대로 두었다가 완전히 방전되 버리면.. 결국 시동 불가 상태로 낭패가 됩니다. 그런 밧데리를 재충전해 살려보았자 원래보다 꽤 수명이 짧아지기 마련이며, 나아가 원래의 기전력이 현격히 감소한 결과, 항상 시동이 불안해지니 유념할 일입니다.

요즘 차는 블랙박스 등의 전장품 장착이 늘면서 예전보다 암전류 누설이 많아지고, 게다가 MF (Maintenance Free) 에서 AGM (Absorptive Glass Matt)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신형 밧데리 등장으로 초기 시동력이 좋아지고, 파손 사고 때 전해액이 튀는 위험도 사라졌지만, 단점으로는 밧데리 가격이 몇배로 상승한 데다, 심한 경우는 불과 열흘 사이에 방전되 시동이 불가능했던 경우도 발생합니다.

운전석 핸들 좌측 밑에 퓨즈 박스가 있다.

하단 구멍에 손을 넣어, 당기면 뚜껑이 벗겨진다.

내부를 잘 살피면,

 [ OFF.. ON ]표시가 된 스위치가 보인다.

ON 쪽으로 되어있는 작은 노치를,  OFF 쪽으로 밀어준다.

(열어두었던 뚜껑.. 윗 부분을 먼저 끼워넣고,

아래를 눌러서 닫으면.. 완료.)

 사족:
 위 그림을 따라.. 전원을 Off 상태로 조치했다면.. 퓨즈 박스 뚜껑을 덮지 않고, 대시보드 위에 그냥 놓아둘 것을 권장한다.  그래야 다음에 차를 타고 시동을 걸기 전에 - 이전에 off 로 해 두었던 스위치를 - 다시 on 상태로 되돌리는 힌트가 되기 때문이다.   on 상태로 만든 후, 뚜껑을 덮게되어야 비로소 차가 정상으로 운행할 준비가 되는 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