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뇌물 댓가는, 이명박은 특별사면, 박근혜는 기업승계,.

 박근혜와 뇌물로 끈끈했던 삼성이 이명박에게는 다스 소송비용을 대신 대주었다는 소식이 나오더니, 평창올림픽에 삼성 전화기 4천대를 공짜로 내놓으며 다시 한번 세상에 작은 놀람을 주었습니다. 한대에 백만원짜리 스마트폰이 4천대이면, 40억이라. 그보다 적은 이재용이 준 뇌물 36억도 접어두기로 한다면, 삼성은 때맞춰 공짜로 무얼 내놓는 데 익숙한 참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면 그만입니다. 시총규모 300조라는 삼성전자로서는 까짓거 껌값일 수도 있으니 왈가왈부하지 않기로 합니다.

  물론 이명박을 밀어준 댓가로 금융지주법을 흔들며 애비 이건희가 사면받고, 박근혜와 거래의 반대급부로 아들 이재용이 삼성그룹을 거저 물려받았다는 사실에는 눈을 감겠다는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삼성과 거물들의 오가는 정을 바라보고 있으면, 거의 모든 신문들이 나서서 삼성 이재용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을 영웅의 귀환처럼 반가워하는 이유를 얼핏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단,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이런 환영인파에서 예외였습니다. 그럴사 그러한지 삼성은... 유독 한겨레와 경향신문에만 올림픽 광고를 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닌 제대로된 세상을 원한다면, 어떤 신문을 보고 누구 말을 들어야 하는지 확실해 진 셈입니다. 정권과 기레기언론에는 더할 수 없이 너그럽지만, 속에는 기가 막힌 흑심과 비리가 가득 찬 이재용의 삼성이 과연 어떤 회사인지 제대로 알고 싶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 명절을 맞아 삼성 직원 모두에게 제대로된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되고, 전국민에게 스마트폰을 무료로 한개씩 기증한다고 나선다면 그건 또 다른 세상의 시작일 터입니다. '개과천선'은 개가 천사되기보다도 어렵다는 뜻이라는 비아냥을 당분간 유보해두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두번째 맞는 새해에 삼성이 국민기업으로 거듭나기를 빌며 지켜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니, 새해 전화기 꼭 받으시기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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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MB 정부때 이건희 사면·금융지주사법 개정 등 특혜   등록 :2018-02-11

다스 소송비 대납했다는 2009년.. 이 회장 탈세 판결 넉달만에 특사
‘금융지주사의 비금융자회사 소유’.. 법안통과로 경영승계 원활해져
MB-이학수, 고대 동문이지만 안 친해.. 천신일 세중 회장 ‘다리 역할’ 가능성

 검찰이 다스의 비비케이(BBK) 투자금 반환 소송비용 대납 혐의로 8~9일 이학수 전 삼성 전략기획실장(부회장) 자택과 삼성전자 사옥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삼성이 박근혜 정부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와도 ‘유착’ 관계였는지 관심이 모인다.

삼성은 다스 소송비용을 대신 낸 2009년 전후 이명박 정부로부터 여러 혜택을 받았다. 삼성이 받은 가장 큰 혜택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특별사면이다. 이 회장은 삼성그룹 법무팀장이던 김용철 변호사의 비자금 폭로로 2008년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다. 이후 2009년 8월 탈세·배임 등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실형이 확정됐으나, 그해 12월29일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평창겨울올림픽 유치 명목으로 특별사면을 받았다. 확정판결 넉 달 만에 이뤄진 이 회장만을 위한 특별사면이었다.

당시 올림픽 유치라는 불확실한 목표를 위해 재벌 회장에게 엄청난 특혜를 줬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삼성과 정부 간에 모종의 ‘뒷거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기도 했다. 검찰은 현재 삼성의 다스 소송비용 대납 시점이 이 회장 특별사면 직전이었다는 점에서 대가관계를 의심하고 있다.

2009년 7월 국회에서 통과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도 삼성을 위한 것이라는 시비가 일었다. 개정안은 금융지주회사가 비금융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삼성생명 같은 금융회사가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면 삼성전자 등 비금융회사를 손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했다. 당시 참여연대는 “삼성 총수 일가의 재력을 강화하고 3대 경영승계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은 2014년 김기식 전 의원이 폐지 법안을 내 없어졌다. 또 금융당국이 금융실명제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지 않아 이 회장의 4조원대 차명재산에 과징금을 물리지 않은 것도 이 시기에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 쪽의 30억원대 소송비 대납 혐의가 사실이라면, 이는 삼성 쪽이 금전을 직접 제공하는 방식 대신에 이 전 대통령 쪽이 필요한 것을 파악해 제공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학수 전 부회장, 천신일 세중 회장 등의 관계가 관심을 끈다. 최근 압수수색을 당한 이 전 부회장은 이 전 대통령과 고려대 경영대 동문이지만, 가까운 사이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고려대 경영대에 각각 1961년, 1966년 입학해 대학생활을 함께하지는 않았다. 두 사람과 동문인 한 인사는 “나이 차가 있고, 전통적으로 현대그룹 출신과 삼성그룹 출신 경영인들이 가깝게 지내지 않아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두 사람을 모두 잘 아는 인사가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가장 주목되는 인물이 천신일 세중 회장이다. 천 회장은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릴 정도로 가까웠다. 또 천 회장의 세중나모여행사가 오랫동안 삼성 임직원의 해외출장 일을 도맡는 등 삼성과 오랫동안 거래를 해 이 전 부회장과도 잘 아는 사이다. 천 회장은 2007∼2010년 고려대 교우회장을 맡기도 했다. 고려대 출신의 한 인사는 “이 전 대통령의 지인이 삼성에 (대통령의) 상황을 전하자 삼성이 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현준 곽정수 기자 haojune@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31810.html#csidx9a85489308990a39978385c592883f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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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의 다스·박근혜의 최순실…‘정권 맞춤형 뒷돈’ 대온 삼성  등록 :2018-02-12

‘수십억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 최순실 승마지원 뇌물과 판박이
다스 지원뒤 이건희 회장 사면.. 독보적 정보력으로 ‘실세’ 파악.. 권력이 원하는 곳 ‘맞춤형 로비’

 2009년 다스(이명박 전 대통령 실소유로 의심)의 미국 소송 비용 대납 의혹 사건으로 삼성의 정치권력에 대한 은밀한 로비 행태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씨 쪽에 승마지원을 했던 것과 같은 뇌물 사건인데다 ‘막강한 정보력’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로비’라는 구조까지 판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8~9일 이틀에 걸친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포문을 연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은 전형적인 뇌물 사건이라고 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한 것으로 의심받는 다스는 2009년 초 비비케이(BBK)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미국 현지에서 진행한다. 이때 삼성은 대형 로펌인 ‘에이킨 검프’의 선임료 수십억원을 대신 내줬고, 그 대가로 같은 해 말 이 전 대통령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을 해준 ‘주고받기’ 구도라고 검찰은 보고 있다.

당시 검찰과 특검은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이 아닌 이상은(큰형)·김재정(처남)의 공동 소유’라는 수사 결과를 내놓은 뒤였지만, 삼성의 정보력은 남달랐다. 삼성은 당시 횡령이나 국외재산 도피 등 범법 소지가 다분한 상황에서도 미국 법인 계좌를 이용해 돈을 보내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던 이 전 대통령의 고려대 후배인 이학수 삼성그룹 고문까지 동원한다. 이미 다스의 배후에 이 전 대통령이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정황이라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가려운 곳’을 삼성이 정확하게 긁어줬고, 이 전 대통령은 이 회장에 대한 원 포인트 사면으로 시원하게 보답했다는 것이다.

이는 검찰과 박영수 특검 수사로 드러난 삼성의 최순실씨 쪽에 대한 독일 승마지원과 빼닮은 구도다. 다른 기업들은 최씨의 존재 자체도 파악하지 못하고 최씨 쪽에서 요구한 금액을 깎고 있었던 2015년, 삼성은 독일 법인 계좌를 통해 최씨 딸 정유라씨에게 수십억원짜리 말을 사준다.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표가 필요했다는 점도 대가성 측면에서 ‘다스 소송비 대납’의 ‘원 포인트 사면’과 닮은 점으로 지목된다.

삼성의 일관된 로비 구조는 이재용 부회장의 상고심 등에서 “억울한 피해자일 뿐”이라는 삼성 쪽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로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삼성이 매번 정곡을 찌르는 로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피해자라는 항변이 더는 통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스 소송비 대납 결정과 관련해 이 부회장이 또다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납 당시 이건희 회장은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상태였다. 검찰 관계자는 “(대납의)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모든 가능성을 열고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 쪽은 “이런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하겠느냐”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31868.html?_fr=dable#csidxa2ceefd055ea7d7b2f1168c5b6c8cb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