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1년간 불로소득, 136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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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로소득 ‘136조’ 돈이 돈을 불렸다

등록 :2019-10-07    유승희 의원실 ‘양도소득 및 금융소득’ 분석

2017년 부동산·주식 양도차익 등   전년 대비 20% 늘고 쏠림 심화

부동산 양도차익과 금융소득 등 대표적인 자산소득이 13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의 발달에 의한 ‘불로소득’이 크게 늘어난 셈이다. 소득 불평등의 결과이자 원인이 되고 있는 자산 불평등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7년 귀속 양도소득과 금융소득’ 자료를 보면, 2017년 기준 부동산 양도차익으로 인한 소득이 한 해 84조8천억원, 주식 양도차익이 17조4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배당 및 이자소득 등 금융소득은 33조4천억원이었다. 이들 불로소득(135조6천억원)은 전년보다 20% 증가했다. 2016년 부동산과 주식 양도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총합계는 112조7천억원이었다.

이런 불로소득은 고소득층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별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살펴보면, 2017년 전체 배당소득은 19조6천억원에 달했는데, 상위 0.1%에 해당하는 9313명이 8조9387억원을 차지해 전체의 45.7%에 달했다. 이들의 1인당 배당소득은 9억6천여만원에 달했다. 또 상위 10%의 배당소득이 18조3740억원으로 전체의 93.9%에 달했다.

이자소득의 소득 집중도 현상도 비슷한 수준이었다. 2017년 전체 이자소득은 13조8천억원으로, 상위 0.1%에 해당하는 5만2435명이 2조5331억원을 차지해, 1인당 평균 4831만원에 달했다. 전체 이자소득의 18.3% 수준이다. 상위 10%에 해당하는 524만3532명이 거둬들인 이자소득 총액은 12조5654억원으로 전체 이자소득의 90.8%에 달했다.

근로소득의 경우 상위 0.1% 초고소득층(1만8005명)이 전체 근로소득(633조6천억원)의 2.3%를 차지하는데, 자산소득의 불평등은 이보다 몇배 이상 심하다는 뜻이다. 2017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거둔 이 가운데 하위 10%(각각 524만3532명, 93만1330명)에게 돌아간 몫은 1억원 수준에 그쳤다.

양도소득세가 신고 건수를 기준으로 부과돼 부동산 양도소득을 개인별로 파악하긴 어려웠다. 다만, 신고액수를 기준으로 줄 세웠을 때 상위 10%에 해당하는 부동산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이 전체 소득 84조7947억원의 절반이 넘는 53조7913억원(63.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 명의 자산가가 부동산 여러 건을 거래했을 경우, 양도차익이 한 명에게 더 집중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동산 양도소득 역시 극심한 양극화 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셈이다.

불로소득은 노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을 뜻한다. 넓게는 부동산 임대료와 이자·배당 등 투자수익과 부동산과 주식 등을 처분하면서 얻는 양도차익, 각종 복지 혜택과 상속·증여액 등이 폭넓게 포함된다. 유승희 의원실은 이 가운데 양도차익과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대표적인 불로소득으로 보고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부동산 임대소득이 19조원에 육박하지만 분석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데다, 임대소득자 등록 비율도 높지 않기 때문이다. 임대소득 등을 포함할 경우 불로소득 범위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승희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강화 및 공시가격 현실화 등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에 이어, 증권거래세 인하와 연계한 주식 양도소득세 전면 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 등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국에서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부유세 도입 논쟁이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 한국에서도 이런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12249.html#csidxeff0e1234ac1f5ab459d283336c0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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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 이 지경인 것은 아니니 위안을 삼아야 할까,

아니면 전세계가 혁명과 전쟁을 향해 줄달음치고 있다고 확정해야 정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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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0.9%가 전세계富 44% 차지…상위 10%에선 中, 美 앞질러

송고시간 | 2019-10-22 06:21  

크레디트스위스 글로벌웰스보고서…양극화 일부완화에도 여전 

[그래픽] 글로벌 웰스 보고서 주요 내용(서울=연합뉴스) 장성구 기자 = 글로벌 부(富)의 양극화 현상이 일부 완화됐지만 여전히 전 세계 성인 중에 자산 기준으로 상위 0.9%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부를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ungg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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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연합뉴스) 이귀원 특파원 = 글로벌 부(富)의 양극화 현상이 일부 완화됐지만 여전히 전 세계 성인 중에 자산 기준으로 상위 0.9%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부를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위 10%의 부자 숫자에서는 중국이 처음으로 미국을 앞질렀다.

[글로벌 웰스 보고서 캡처=연합뉴스]

크레디트스위스(Credit Suisse)가 발간한 '글로벌 웰스 보고서'에서 자산 100만달러(약 11억7천만원) 이상을 보유한 4천680만명(전체의 0.9%)이 전세계 전체 부의 44%에 해당하는 158조3천억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미 CNBC 방송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올해 중반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지난 1년간 100만달러 이상의 자산 보유자는 110만명이 늘어났다.

100만달러 이상 자산가의 나라별 분포는 미국 1천860만명(67만5천명 증가), 중국 450만명(15만8천명 증가), 일본 약 300만명(18만7천명 증가), 호주 120만명(12만4천명 감소) 등으로 분석됐다. 호주의 감소는 환율 탓이 컸다.

100만달러 이상의 자산가 중에서는 미국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상위 10%의 부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중국이 미국을 처음으로 앞섰다고 CNBC는 전했다.

반면 전세계의 하위 50%가 보유한 자산은 전체의 1%를 밑돌았다.  하위 90%가 보유한 자산은 전체의 18%에 불과했다.

상위 1%가 보유한 자산 비중은 2000년 47%에서 올해는 중산층 증가 등으로 45%로 하락, 부의 불평등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CNBC는 설명했다.

1만~10만달러 사이의 자산 보유자는 2000년 이후 3배나 증가한 16억6천100만명(32.6%)으로 늘어났다.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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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시기 땅값 폭등...1%가 737조 소유

정동영 "정부 통계 왜곡 관료 검찰 고발할 것"                            이대희 기자    2019.12.03 15:35:14

문재인정부 시기 땅값 폭등...1%가 737조 소유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간 한국 땅값이 2054조 원 올라 연간 상승액이 역대 정부 중 가장 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지보유 상위 1%가 보유한 땅값은 737조 원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이들은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땅 투기를 자극한 핵심 요인이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의 왜곡된 통계가 부동산 투기 현실을 가린다고도 비판했다. 

정 대표는 집값 상승의 주범에 정부 관료도 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주장했다.

▲ 3일 경실련과 정동영 민평당 대표가 한국 땅값 추정치를 발표했다. ⓒ경실련 제공

경실련 "작년 한국 땅값 1경1500조 원" 

경실련은 1979년부터 작년까지 지난 40년간 한국은행 발표 자료, 국토부 발표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적절 시세반영률을 반영해 땅값을 추정한 결과, 작년 말 현재 한국 땅값은 1경1500조 원이며, 이 중 민간보유 땅값이 9489조 원이라고 밝혔다. 민간보유 땅값은 작년 GDP 1782조 원의 5배가 넘는다. 

경실련은 1979년 말 325조 원이던 민간보유 땅값이 1999년에는 1845조 원으로 연평균 92조 원씩 올랐고, 이후에는 더 가파른 속도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1999년 이후 땅값은 7319조 원 올라, 연평균 385조 원씩 상승했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한국 땅값은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급격히 오르기 시작했다. 이후 노태우 정부의 토지공개념 도입,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사태 등으로 한동안 땅값은 안정세를 보였다. 

하지만 특히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비롯한 규제 완화 정책이 경기침체 해결책으로 등장하면서 땅값은 가파른 속도로 오르기 시작했다. 2000년 2170조 원이던 땅값은 노무현 정부 들어 크게 뛰기 시작해 정권 말기에는 6523조 원까지 늘어났다. 이후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되살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땅값은 하향 안정세를 유지했으나,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4년 분양가상한제가 되살아나면서 땅값은 다시 폭등하기 시작했다. 

ⓒ경실련 제공

"문재인 정부 들어 땅값 2054조 원 올라...역대 최악" 

경실련은 땅값 상당수가 불로소득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1979년 이후 정부 발표 물가상승률대로 땅값이 올랐다면 작년 말 현재 땅값은 1979조 원이며,

이것이 정상적인 땅값수준"이라며 "현 시세 9489조 원에서 정상적인 땅값 상승분을 뺀 7510조 원이 불로소득"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불로소득이 가장 컸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이 정권별로 땅값 상승분을 나눠본 결과, 노무현 정부에서 땅값은 3123조 원이 올라 역대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동안은 2054조 원(연간 1027조 원)이 올라,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집권기 땅값 상승세가 노무현 정부 당시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했다. 땅값 상승률로만 보면 문재인 정부가 역대 최악의 불평등 정부인 셈이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들어 오른 땅값 2054조 원 중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정상적인 땅값상승분을 제외한 1988조 원(가구당 9200만 원)을 불로소득으로 추정했다. 같은 기간 국민총저축액은 273조 원(가구당 1300만 원)으로, 불로소득이 저축액의 7배다.

경실련은 이 같은 토지투기 결과, 토지보유 상위 1%가 보유한 땅의 가치가 737조 원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극소수가 토지를 독점하면서 폐해가 막대하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들어 생긴) 1988조 원의 불로소득을 국민 전체가 나눠가졌다면 4000만 원씩 돌아가는 셈"이라며 "그러나 작년 국토부가 공개한 개인토지소유현황을 보면, 국민의 70%인 3600만 명이 단 한 평의 땅도 갖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어 "상위 1% 토지보유자가 땅을 소유함에 따라 얻은 불로소득은 상위 1% 근로소득(2017년 기준 2억6000만 원)과 비교해도 9배에 달한다"며 토지가 제공하는 부가 이처럼 막대하니 "누가 성실하게 땀 흘리겠느냐"고 전했다. 

▲ 경실련은 분양가상한제 폐지 후 땅값이 가파르게 뛰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제공

분양가상한제 폐지+정부 정책 실패가 땅값 자극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들어 땅값이 치솟은 주요 이유로 박근혜 정부 때의 부양책인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더해 현 정부의 정책 실패도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로 포장된 대출확대 특혜, 세금감면이 투기세력과 다주택자에게 '투기 꽃길'을 열어줬다"며 "그 결과 상위 1%인 11만 명이 92만 채의 주택을 사재기했고, 임대업자 30명이 1만1000가구를 보유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아울러 '이전 정부의 토건 사업 주도 경제성장에 의존하지 않겠다'던 공언과 달리,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부 중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무시하거나 예타 면제 토건 사업을 가장 크게 벌인 정부라도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경실련은 "현 정부 핵심공약인 도시재생 뉴딜로 강북권 등 구도심 집값이 폭등했고, 3기 신도시 개발정책으로 집값과 땅값이 더 올랐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어 문재인 정부 정책으로 인해 "전국 땅값의 60%를 차지한 서울, 경기도 땅값과 집값이 가파르게 올랐고, 최근에는 지방 대도시로 확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아울러 한국의 땅값 통계 자체가 왜곡됐다고도 주장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작년 말 땅값은 8223조 원이고 국토부가 올해 1월 발표한 공시지가 총액은 5519조 원이다.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1경1500조 원)와 큰 차이가 난다. 

"대통령 허위보고 관료 검찰 고발" 

경실련은 그 근거로 1989년 토지공개념과 함께 도입된 공시지가제도를 꼽았다. 경실련은 "2000년 54%이던 시세반영률은 2005년 91%까지 올랐으나, 경실련이 전국 주요 필지 132개를 조사한 결과 실제 시세반영률은 42%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즉, 정부가 땅값의 근거로 바라보는 공시지가가 실제 땅 가치의 절반도 채 반영하지 못해 현실을 왜곡한다는 뜻이다. 경실련은 "국토부가 발표하는 지가상승률은 (실제 상승률에 크게 못미치는) 3~4%에 불과하다"며 "시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부의 엉터리 통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어 △보유세 강화 △공시지가 현실화 △분양가상한제 도입 등의 강력한 투기근절책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정동영 민평당 대표는 "땅값 상승을 조장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엉터리 공시가격을 핑계로 핀셋정책 기조를 유지한 문재인 정부에 현 사태의 책임이 있다"며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이 같은 현실을 인정조차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게 반환점 이후가 더 중요하다. 불평등을 해소해야 정부를 지지한 촛불 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며 "대통령에게 허위 보고한 공시가격 관련 관료와 허수아비 심사위원들을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68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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