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root, No fruit ..... 파인재 (巴人齋) @ Google.

2025-05-07

대법원의 이재명 공격과 쿠데타 세력의 재집권 시도

[대법원의 이재명 공격과 쿠데타 세력의 재집권 시도]

대법원이 5월 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은 우파의 새로운 반격이다. 5월 5일 윤석열은 공원 산책 장면을 일부러 노출했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 말고는 투표 문제에 관한 한 대안이 없다. 좋든 싫든, 쿠데타 반대 진영 내 세력 관계가 그렇다.

달리 말하면, 우파의 사법 반격이 성공해 이재명이 출마하지 못하면 우파가 재집권할 길이 열린다는 뜻이다.

윤석열은 파면 후 한 달이 지나도록 재구속되지 않고 있다. 무장 군인들을 국회의사당에 투입시켜 의회를 해산하려 했던 내란수괴의 현재 상태다.

사법부가 2013년 한 토론회에서 한 말들, 즉 행동이 아닌 말만을 문제 삼아 내란선동죄로 몰아 이석기 전 의원 등 수십 명을 수감케 하고 통합진보당을 해산해 의원직을 박탈한 것과는 천양지차다.

조희대는 공안 탄압 사건에서 공안 검찰과 유착한 의혹도 있다. 1989년 인천·부천지역노동자회(인노회) 탄압 사건 때 검찰이 처음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그러자 검찰은 조희대가 당직 판사인 날을 골라 영장을 재청구했고, 조희대는 기다렸다는 듯이 인노회가 이적단체라며 인노회 회원들을 구속시켰다. 인노회에 대한 이적단체 판결은 2017년 이후 재심에서 거듭 뒤집어졌고, 현재 관련자 4명이 30여 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공교롭게도 인노회 탄압 때 밀고자 노릇을 한 자가 바로 윤석열이 초대 경찰국장으로 임명한 김순호였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은 박근혜의 법무부 차관 김학의의 별장 성 접대 의혹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을 위기에서 구출해 준 판결이었다. 천대엽은 신천지의 코로나 방역 방해에 대해서도 무죄를 판결했는데, 신천지는 윤석열 정권과 초기부터 유착해 탄핵 반대 운동에 신도들을 대거 동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법관 박영재는 자기 딸이 응시한 변호사 시험에 그 사실을 숨기고 시험 관리위원으로 참가했다. 이런 무리들이 지금 이 나라를 흔들고 있다. 방심해서는 안된다.

대법원의 판결 뒤 국민의힘은 “이재명 범죄자”라는 레퍼토리를 또 우려먹고 있다. 그를 “유죄명”이라고도 부른다.

대법원이 이재명의 거짓말이라고 한 발언들은 모두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파생된 것이다. 검찰은 3년간 검사를 100명 이상 투입하고 수백 건의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집요하게 대장동 수사를 했다.

그러나 이재명의 혐의는 증거로 입증된 게 없고, 밝혀진 것이라곤 대법관이 포함된 ‘50억 클럽’과 검찰의 증거 조작뿐이었다.

그래서 검찰은 그 과정에서 사건 본질과는 무관한 지엽말단적 발언들을 떼어내어 기소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런 꼬투리만으로 이재명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야 한다면, 아마 윤석열의 언행으로는 지금쯤 종신형을 받아야 했을 것이다.

현재 민주주의 염원 대중에게 특히 중요한 과제는 쿠데타 세력 척결이다. 그런데 선거에서 쿠데타 세력의 재집권을 저지할 수 있는 선택지는 이재명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대법원은 형식적 민주주의조차 파괴하려 했던 쿠데타 세력을 투표를 통해 심판하려는 대중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방해하려 한다. 이쯤되면 대법원은 이 나라의 사법기관이 아니라 진정한 대의민주주의 실현에 확실한 걸림돌이 된 것이다. 더 이상 엄중한 민의를 왜곡 거부하지 말고 대법원은 현실정치에서 물러서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헌법기관이 아닌 범죄자 집단으로 추락할 것이고, 사태를 여기까지 이르게 한 구성원들은 그에 따른 엄중한 댓가로 탄핵을 넘는 징벌까지도 각오해야 할 것이다.

●14명 중 2명은 판결에 불참: 재판에 영향을 준다는 오해를 피하겠다며 기피. (문재인 추천).
●다른 2명은, 무죄 주장: 판단하기 애매할 때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정론 (문재인 추천).
■조희대를 비롯한 10명은 유죄: 9일 동안 6만쪽에 넘는 기록을 읽을 수 있었을까? (윤석열 추천).
기록 6만 쪽은, 보통 단행본 책 5백권에 달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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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
'귀찮게 기록은 왜 보나? 이미 작정한 판결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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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대법원 판사의 말 바꾸기..
5월 2일에는 '기록을 안 본 채 판결 할 수는 없다'..고 하더니..
5월 4일에는 '기록을 모두 읽고 판결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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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의 과거 판결들...
성범죄에는 전형적인 마초 법관... 기본 자세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참고 자료: https://ws.or.kr/article/37228#letter

2025-04-11

기접놀이꾼 여현수.. 국민이 주인이다

집회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아오르면 깃끈을 부여잡고 서서히 깃발춤을 춘다. 파도를 타듯 기를 내리깔아 바닥을 쓸고 다시 세워 머리 높은 곳에서 너울너울 깃발의 물길을 연다.

올해 마흔넷인 여현수가 사는 곳은 전북 고창, 토요일이면 그는 아침 일찍 서해안 고속도로를 달려 서울로 향한다. 그가 차를 세우는 곳은 시청역 인근, 주말이면 단속을 하지 않는 어느 후미진 골목이다. 서울까지 오가려면 기름값에 통행료 등 돈이 제법 들어간다.
뿐인가. 서울에 도착해 서두른다고 촌에서 하는 습관으로 불법 유턴하다가 과태료를 몇 번 맞았고 차 지붕에 8미터나 되는 장대를 달고 가니 교통경찰에게 여러 번 걸렸다. 또 광화문 뒷길에 어설프게 차를 세워두었다가 주차딱지까지 집으로 날아오게 했다.
비용도 아껴야 하고 아내의 불호령도 무서운 참에 무료 주차장을 찾아낸 셈이니 반가울밖에. 문제는 시청부터 광화문까지 걸어야 한다는 것이다. 장대는 둘러매면 되지만 지나는 길에 극우의 집회와 부딪힐 땐 봉변을 당할까 가슴이 조마조마하다.

여현수가 준비를 마치고 용기를 들면 사방에서 탄성이 터진다. 드디어 대장기가 올라왔구나. 광장에 그득 찬 작은 깃발이 마치 어미새를 만난 듯 들썩인다. 12월 3일부터 벌써 4개월째에 이르니 낯익은 얼굴이 많다. 달려와 악수하고 물을 챙겨주고 요깃거리를 준다. 여현수는 고맙게 받아드나 닭이 모이쪼듯 입만 축인다. 왜냐하면 광장에 들어서면 깃발을 지닌 채 화장실을 오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물도 안 마시고 끼니도 거른다. 일정이 끝난 후에도 저녁을 먹지 않는다. 갈 길이 먼데다 배가 두둑하면 자칫 졸음운전을 할까 겁이 나서다.

용기 깃발이 일으키는 물마루는 넘실대고 꿩장목은 금방이라도 차고 오르려 한다. 하늘로 날아 천지신령님에게 "국민이 주인이다"라는 민초의 염원을 아뢰고 북두칠성님에게는 평화와 민주를 간구할 양이다.

용기는 깃발의 군무까지 받아안아 열길 공중에서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구호를 천둥소리로 만들고 "내란 세력 타도하자"라는 외침을 이 땅 어디에든 퍼지라고 쾌속 구름에 실어보낸다.

그렇게 한 겨울 광장에서 용기는, 겨레의 함성을 하늘로 땅으로 실어 내었다. 지성이면 감천 이 땅에 새 봄이 온다.

▲광장의 어느 화가가 여현수에게 그려준 그림,화가는 이 그림을 엽서 크기로 인쇄해 여현수에게 선물하고 시민에게 나눠줬다. ⓒ 트위터 아이디는 @jeong__sd

본디 글:
https://www.ohmynews.com/NWS_Web/Articleview/article_print.aspx?cntn_cd=A0003115938

2025-04-04

풀죽어 있을 사람을 잊지 않겠습니다. - 2025년 4월 4일, 파면 !

그러니까 정말 혹시 원하던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너무 낙심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꽃은 필 거고, 날은 따뜻해질 거고, 몸과 마음이 모두 지친 가운데에서도 무언가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 나갈 용기는 어디 한 구석에 여전히 남아 있을 테니까요. 대개의 사람들이 들떠 서로를 바라보며 즐거울거로 생각하지만, 한쪽에 풀죽어 있을 적지 않은 사람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의와 원칙, 풀뿌리 민주주의의 승리가 가져온 사필귀정의 길에 함께 하지 못했던 이들도 마음을 다잡고 다같이 포근한 봄날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의견과 환경이 서로에게 적대가 되지 않고 작은 아쉬움과 다양성의 희망으로 모아지기를 기원합니다.

악이 물러가고 악당들 가려낸 자리에 선 우리 모두는 자랑스런 민주시민입니다.

오늘, 다음 주, 내달... 그리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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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은..
당신을 물었던 뱀이
두번 다시 해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 피로 싸워 얻은
이 귀한 민주주의가
또 위협받아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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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가도 파시즘은 남는다 이세영

김수영의 시 ‘절망’은 난해한 텍스트다.

“풍경이 풍경을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곰팡이 곰팡을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첫 줄에서부터 독자는 난감해진다. 너무나 자명한 듯하지만, 그 태연자약한 자명함이 오히려 읽는 이에게 당혹과 혼돈을 안겨주는 탓이다.

대체 ‘풍경’이란 시각 이미지와 ‘곰팡’ 같은 하등 균류에게서 어떻게 고도의 정신작용인 ‘반성’을 기대할 수 있단 말인가. 수사학적 개연성에선 차라리 ‘윤석열이 윤석열을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이 시절과 세태에 더 들어맞아 보인다.

윤석열이 가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다. 윤석열과 내란 세력이 봉인을 풀어버린 ‘파시즘’의 기운 때문이다. 파면 뒤 이어질 형사재판에서 윤석열이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아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는다.

한번 풀려난 극우 파쇼라는 ‘악의 기운’은 사회 곳곳을 배회하며 증오와 절멸의 언어로 공화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할 것이기 때문이다. 악이 창궐하는 데는 열정적 추종자도 환호하는 구경꾼도 필요 없다. 방관과 무관심이면 된다.

그래도 희망을 갖는 건 12·3 내란 국면에 군과 정부기관 안팎에서 목격한 소수의 용기 있는 행동 덕분이다. 최근 보도된, 내란 당일 국회 진입 명령을 거부하다 작전에서 배제된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 하급 간부의 사례는 우리의 관료사회가 ‘제2의 내란’이나 ‘극우화’의 공격을 이겨낼 면역체계(반성적 사유 능력)도 함께 갖췄음을 보여준다. 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사령관 지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재고를 요청하고 후속 부대에는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한 수방사 제1경비단장의 경우는 또 어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