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공부 - 이 아사리판이 민주주의 정치의 최선일까?

편가리기 세상에 매몰되지 않고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려는 사람들에게 주는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공부가 그 중 하나 입니다.  뮐러, <민주주의 공부>

정치적 경쟁자를 부패하고 사악하며 도덕적으로 결함 있는 사람들로 규정하고 오직 나만이 ‘진짜 국민’을 대표한다고 선전하는 포퓰리스트의 방식이 어떻게 특정 시민의 자유와 평등을 침해하는지, 자기 편이 이길 수 없으면 정치 시스템 자체가 망가졌다고 주장하는 포퓰리스트의 주장이 어떻게 정치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정치 혐오를 키워내는지 날카롭게 분석해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이번엔 우리 편이 졌어도, 잘 준비하면 다음에 이길 수 있다는 제도화된 불확실성이다. 『민주주의 공부』는 이러한 불확실성의 제도화를 위해 민주주의의 핵심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정당과 언론이 해야 할 역할에 관한 사유를 제공한다. 지금 우리 정치에서 희망을 보지 못해 답답한 사람들이 해법을 찾기 위해 꼭 읽어야 할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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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민주주의에 불만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이들이 사상으로서 민주주의 자체에 등을 돌린 것은 아니다. (…) 실제로는 민주주의가 퇴보했거나 완전히 망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여전히 자신이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고 믿는다. 이 같은 위선은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 오늘날 권위주의 지도자들은 여전히 민주주의에 대한 립서비스를 아끼지 않는다.

--- p.215

 오늘날 일부 시민은 자신에게 이득이 될 듯한 것, 또는 자기 자식의 미래에 도움을 줄 듯한 것과 민주주의 훼손을 일종의 트레이드오프로 받아들이고 있다. 민주주의를 다른 어떤 것과 교환하고자 하는 충동은 경제적·인종적 불안감에 시달리는 다수나 공포심에 사로잡힌 중산층만 느끼는 것이 아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특권층은 민주주의의 열렬한 수호자를 자처하지만 그건 자신이 내는 세금이 오르지 않을 때의 이야기다.

--- p.54~55

 집권당이 주기적으로 바뀌는 것만으로는 정치적 평등이나 정치적 자유가 실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공개적으로 국민의 일부를 폄하하거나, 누구는 ‘진짜 시민’이 아니라 잘해봐야 이등 시민이라고 말하는 우익 포퓰리스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정치적 평등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견고한 차별금지법조차 시민 일부의 정치적 권한 박탈과 얼마든지 공존할 수 있다. 요컨대,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

--- p.102

 대의제와 참여를 반대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대의의 반대는 배제이며, 참여의 반대는 정치적인 삶으로부터의 분리 또는 기권이다. 패자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은 아마 ‘패자도 여전히 자기 주장을 펼칠 자유가 있고, 배제되거나 구조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말일 것이다. 권위주의적 포퓰리스트의 통치하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 p.114

 시스템의 모습은 나라마다 크게 다를 수 있으며,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지는가는 미국의 사회학자 폴 스타가 말한 ‘구성적 선택’에 의해 달라진다. (…) 1842년 미국은 의회 구성에서 최대 득표자를 당선시키는 제도를 선택했다. 즉 승자가 모든 것을 가지고 패자는 모두 잃는 시스템이다. 미국이 이 같은 소선거구제와 대통령 직선제를 택함에 따라 양당제는 사실상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되었다.

--- p.137~138

 알고리즘은 우리의 미래 행동이 과거 행동과 매우 비슷할 것이라는 전제에 의거해 예측을 이끌어내며, 그 예측이 실현될 가능성을 높이는 쪽으로 행동을 유도한다. 앞서 논한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특성 가운데 하나인 ‘제도화된 불확실성’과 완전히 배치된다. (…) 민주주의 정치의 역동성, 개방성, 유익한 무작위성은 사라지고 만다. 예상되는 것만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 p.155

 민주주의는 공짜가 아니다. 역사상 공짜였던 적이 한 번도 없다. 아테네인은 복잡한 추첨 기계를 만들고, 의회를 열 원형경기장을 지었다. 심지어는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돈을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했다(민주주의를 가장 비싼 제도라고 여겼던 반민주주의 철학자들은 이에 격분했는데, 사실 의회 운영에 들어가는 연간 비용은 기병 1000명의 말을 먹이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비슷했다). 오늘날의 민주주의에도 상당한 돈이 들어간다.

--- p.175~176

 전투적 민주주의를 고안해낸 이론가들은 이런 정당들이 시민의 기본권을 해치고자 하는 희망을 공개적으로 내보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날 그런 정당은 거의 없다. 바이마르 시대와는 다르다. 물론 우익 포퓰리스트들이 일부 시민은 ‘진짜 국민’이 아니라는 뉘앙스를 풍기기는 하지만, 이들조차 조심스럽게 말을 고른다. 오늘날의 민주주의가 마주한 위협은 스스로를 공개적으로 선포하지 않는다.

--- p.202~203

 민주주의에는 규칙이 필요하다. 규칙은 민주주의를 가능케 하는 동시에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대의민주주의에서 규칙은 불확실성을 제도화한다. (…) 도대체 누가 불확실성을 좋아한단 말인가? 그러나 확실한 규칙을 기반으로 나오는 결과의 불확실성은 민주주의의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면과 직결된다. 민주주의는 아이디어와 이해관계,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대표의 등장에 언제나 열려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가능성 안에서 존재한다.

--- p.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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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선거의 승패가 끝이 아니다!

지금이 바로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를 공부할 때

 정치적 판단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한 시대다. 극히 적은 득표 차이로 승패가 갈린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도 확연히 드러난 점이다. 그러나 첨예한 가운데서도 ‘민주주의에 반대한다’고 말하는 사람을 찾기는 어렵다. 인류가 발명한 정치 체제 중 그래도 가장 바람직한 형태라는 공감대가 굳건하고, ‘진짜 민주주의’에서는 누구든 자기 의견이 세상에 반영되리라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누구나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민주주의자를 자처하지만, 위기 상황이라는 진단 역시 널리 퍼져 있다. 특히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를 치른 끝에 좀처럼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가 나오고, 세상이 제자리걸음하거나 더 나빠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는 비관적 예측이 이어진다. 내가 지지하는 쪽이 이번에 이겼건 졌건, 권력을 잡아서는 안 될 이들이 언제든 다시 득세해 이 사회를 망치는 데 민주주의가 되려 악용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다. 이는 소위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 또 계층, 성별, 세대를 막론하고 널리 공감을 받는 고찰이다.

 한때는 괜찮았던 민주주의가 고장 난 걸까? 아니면 애초에 민주주의 자체가 그렇게까지 좋은 시스템이 아닌 걸까? 우매한 대중을 원인으로 꼽건, 탐욕스러운 기득권을 탓하건 사람들마다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의문을 품을 이유가 충분하다.

 이런 가운데 출간된 『민주주의 공부(Democracy Rules)』는 정말 제대로 된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싶은 시민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사실들을 짚어주는 책이다. 이 ‘아사리판’이 민주주의의 최선이 맞는지, 선거는 매번 왜 이 모양인지, 심판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세상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는지, 까딱하다 전쟁이라도 나는 건 아닌지, 대체 다들 뭐가 문제인지… 허울 좋은 민주주의 뒤에 암울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 걱정인 이들에게 이 책은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한 분석과 통찰을 제시한다.

 ‘포퓰리스트 분석’으로 일가를 이룬 프린스턴대 정치학자의 위트 있는 필력

오늘을 위한 날렵한 정치 분석

 당장 아무 페이지나 랜덤으로 펼쳐 보아도 곧바로 집중해서 읽을 수 있을 만큼 『민주주의 공부』는 우리에게 와닿는 내용으로 가득하다.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뉴스와 정치적 사안을 지켜보며 느끼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논쟁의 여지가 있는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루면서도, ‘포퓰리즘’, ‘국민’, ‘대의제’, ‘장난 정당’, ‘전투적 민주주의’ 등에 관한 유익한 정보와 간명한 기술로 주요 개념과 이론적 틀을 하나하나 설명한다. 민주주의의 3요소로 자유, 평등과 함께 ‘불확실성’을 꼽는 부분은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제공하는 저자만의 고유하고 핵심적인 지적이다. 민주주의가 ‘자유로운 선거’ 이상의 의미를 가진 제도임을 명확히 보여줌으로써 동시대 정치에 대한 독자의 이해도를 높인다.

 얀-베르너 뮐러 교수는 20세기 후반 새롭게 대두된 ‘포퓰리즘’ 및 ‘포퓰리스트’를 정확하게 정의하고 유용한 판별법까지 내놓아 반향을 일으킨 바 있는 정치사상 연구자이자 이론가다. 간결하게 핵심을 찌르는 문장마다 날렵한 위트가 스며들어 있다. 특히 좌우를 막론하고 포퓰리스트들이 보여온 언행이나, 민주주의 사회를 자처하는 전 세계 정치판의 천태만상은 ‘아, 우리만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복잡한 감상을 선사한다.

 뮐러는 민주주의가 어떤 체제이고 또 무엇이 될 수 있는지, 즉 민주주의가 어떻게 오용되고 또 강화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모든 측면에서 핵심을 파고든다. “급박한 주제를 다루면서도 강요받은 행진이 아닌 즐거운 산책처럼 읽히는 책”이라는 『뉴욕 타임스』의 평처럼 사고력과 관찰력, 분별력을 즐겁게 일깨우는 책이다.

 승자와 패자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 인프라

언론, 정당, 선거 - 바로 알고 멀리 보기

 이 책은 특히 언론과 정당을 민주주의의 ‘필수 인프라’로 꼽으며 현재의 처지에 주목한다. 오늘날 전통적 미디어가 기존의 지위와 자원을 빠르게 상실해가는 곤경에 처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를 있는 그대로 서늘하게 진단하면서, 뮐러는 언론이 민주주의의 유지와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공들여 짚으며 대안을 모색한다.

 정당과 언론은 민주주의 정치에 전장을 열고 다원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넘어 ‘민주주의 정치의 시간표를 그리는’ 역할을 한다(135-137쪽). 정당은 일정한 주기에 따라 경선을 실시하고, 신문과 방송은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뉴스와 논평을 제공함으로써 수많은 유권자에게 ‘혼란 속 질서’를 가져다준다. 아침 신문, 저녁 뉴스 같은 형태로 전 국민의 상당수를 모여 앉게 했던 전통 미디어의 형태가 흐려지고 24시간 내내 돌아가는 뉴스 주기와 인터넷을 통한 끊임없는 정보 폭탄 세례 형태가 보편화되면서 이 사회의 ‘정치적 집중의 순간’ 자체가 완전히 재편되었다.

 이 사실은 특정한 날짜에 모든 시민에게 공통의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주기적으로 일깨우는 의식인 선거의 효율과도 연결된다. 선거는 승자뿐 아니라 패자에게도 자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승자가 정치 프로젝트를 실행에 옮길 기회를 갖는다면, 패자 역시 선거라는 제도 덕분에 다시 돌아올 기회를 정확히 알고 준비할 수 있다. 기술환경의 복잡한 변화로 인해 언론과 정당, 나아가 선거제도가 처한 난관에 대해 이 책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건 기술 그 자체가 아니며, 우리는 정보와 의견의 출처, 그리고 정당을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조직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야말로 민주주의 특유의 발전 가능성과 가변성이 최선을 다해 발휘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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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만 이 난리가 아니구나!’

한국을 넘어 동시대 전 세계 정치판을 이해하기 위한 한 권의 책

『민주주의 공부』가 다루는 시공간적 대상은 방대하다. 시대적으로는 민주주의 제도의 기원으로 꼽히는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의 아고라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공간적으로는 저자의 고향인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무엇보다 트럼프가 깊은 자취를 남긴 미국의 정치를 종횡무진 오간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민주주의 국가’가 제각기 상통하는 특수하고도 보편적 주제로 고군분투 중이고, 수억 수천만 명이 각자 자기 나라의 민주주의의 불완전함에 불만을 품고 있다.

2016년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과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는 세계 민주주의 정치판에 강렬한 이슈들을 남겼다. 이 책을 통해 독자는 전 세계의 정치 현실을 관통하는 민주주의적 갈등의 결을 읽으며 정치판을 읽는 시야를 넓히고 미래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

존재하는 거의 모든 국가가 ‘민주주의’ 사회를 자처하지만, 가장 오래되었거나 앞서간다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양극화와 포퓰리즘이 득세하는 21세기. 같은 시대 세계 각 지역의 정치 현실을 하나로 꿰는 보편성의 렌즈를 통해 민주주의의 본질을 논하는 이 책은 진짜 민주주의를 구분하는 기본 원칙에서부터,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횡행하는 포퓰리스트 정치 세력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어떻게 서서히 파괴하는지를 정확히 짚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주의가 여전히 유효한 이유는 무엇인지, 희망의 실마리는 어디서 찾아야 할지도 넌지시 일러준다.

두 차례의 중요한 선거가 치러지는 2022년, 상대적으로 짧은 민주주의의 역사 속에서 ‘희망편’과 ‘절망편’을 압축적으로 경험 중인 한국의 독자들에게 유용한 통찰이 페이지마다 가득하다. 어느 문장 하나 버릴 것이 없다. 선거의 승패에 일희일비하다가 ‘결국 거기서 거기잖아!’ ‘세상이 나빠지기만 하잖아!’ 분노하기를 반복하는 형식적 민주주의가 아닌, 민주주의 체제의 본질과 잠재력을 최대한 살려 희망편으로 나아가기 위한 길을 모색한다. 지금 우리 정치에서 희망을 보지 못해 답답한 사람들이 해법을 찾기 위해 꼭 읽어야 할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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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평

전 세계 곳곳에서 민주주의가 왜 후퇴하고 있는지 궁금한 이들에게 이 책은 크리스마스 선물과도 같다. 트럼프의 깜짝 당선, 유럽 곳곳에서 놀라운 득표율을 잇따라 기록하는 극우 정당들, 심해지는 양극화와 함께 ‘민주주의의 후퇴(Democratic Backsliding)’는 오늘날 정치학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가 됐다. 권위주의에서 민주화로의 이행을 연구하던 학자들이 이제 다시 민주주의의 쇠퇴를 연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는 정말 후퇴하고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를 이해해야 한다. 『민주주의 공부』는 가짜 민주주의와 진짜 민주주의를 구분하는 기본 원칙에서부터 오늘날 포퓰리스트 정치 세력이 어떻게 민주주의의 근간을 서서히 파괴하려 하는지를 정확히 짚고 있다.  
정치적 경쟁자를 부패하고 사악하며 도덕적으로 결함 있는 사람들로 규정하고 오직 나만이 ‘진짜 국민’을 대표한다고 선전하는 포퓰리스트의 방식이 어떻게 특정 시민의 자유와 평등을 침해하는지, 자기 편이 이길 수 없으면 정치 시스템 자체가 망가졌다고 주장하는 포퓰리스트의 주장이 어떻게 정치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정치 혐오를 키워내는지 날카롭게 분석해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이번엔 우리 편이 졌어도, 잘 준비하면 다음에 이길 수 있다는 제도화된 불확실성이다. 『민주주의 공부』는 이러한 불확실성의 제도화를 위해 민주주의의 핵심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정당과 언론이 해야 할 역할에 관한 사유를 제공한다. 지금 우리 정치에서 희망을 보지 못해 답답한 사람들이 해법을 찾기 위해 꼭 읽어야 할 책이다.

- 유혜영 (뉴욕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민주주의는 완벽했던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 딜레마의 현대적 결과물인 극우 포퓰리즘에 맞서 모범적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진단과 제언은 그래서 허무하다. 오히려 오늘날 필요한 것은, 민주주의의 아버지들이 찾으려 했던 ‘민의를 통치에 반영할 최선의 제도’를 참여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변화하는 현실에 맞게 끝없이 고쳐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 책은 그걸 위한 교과서다.

- 김민하 (작가, 정치평론가)

권위주의와 포퓰리즘의 전세계적인 부상과 함께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말이 부쩍 자주 들려오는 시대, 민주주의는 위기를 과연 극복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프린스턴대학교에서 정치이론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저자는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의 아고라, 모두 민주주의자를 자처하지만 양극화와 포퓰리즘이 득세하는 21세기 정치판과 인터넷을 오가며 민주주의의 본질을 논하고, 민주주의가 여전히 유효한 이유는 무엇인지, 희망의 실마리는 어디서 찾아야 할지를 살핀다. 두 차례의 중요한 선거가 치러지는 2022년, 상대적으로 짧은 민주주의의 역사 속에서 ‘희망편’과 ‘절망편’을 압축적으로 경험 중인 한국의 독자들에게도 유용한 통찰을 제공할 것이다.

- 권채령 (옮긴이)

생동감이 넘친다. 급박한 주제를 다루면서도 강요받은 행진이 아닌 즐거운 산책처럼 읽히는 드문 책. 『민주주의 공부』는 사고력와 관찰력, 분별력을 일깨우는 책이다.

- 제니퍼 살라이 ([뉴욕 타임스])

저자가 민주주의의 중요한 덕목으로 불확실성을 강조한 점은 특히 유용하다. 쓸모 있는 도발을 걸어오는 책. 뮐러는 민주주의가 자유로운 선거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줌으로써 동시대 정치에 대한 독자의 이해도를 높인다.

- E. J. 다이언 ([워싱턴 포스트])

『민주주의 공부』는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들이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원칙과 가치를 되찾아야 함을 우아하고 예리한 언어로 분명히 보여준다.

- G. 존 아이켄베리 ([포린 어페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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