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곳>: "서는 데가 바뀌면 풍경도 달라지는 거야"

나는 안 그럴 거라고  장담하지 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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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송곳"은  JTBC에서 드라마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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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강 칼럼 ]  서는 데가 바뀌면 풍경도 달라진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15748.html

빨갱이도 내동포, 함께 갑니다.

<빨갱이도 내 동포>

푸른 색 한반도 지도에 박힌 빨갱이들을 욕하지 맙시다.
원조 빨갱이 김정은과와도 손을 잡은 우리입니다.
민주주의 대열에 동참하지 않았다고 골통이라 욕하지 맙시다.
구제불능이라던 골통 트럼프까지도 고마워한 우리입니다.

개밥의 도토리가 된 대구, 경북, 김천, 서울 서초구..
이런 길잃은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야할 책임이 우리에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나라가 진정한 민주공화국이 되도록 힘써준 이들에게 고맙습니다.
대죄를 짓고 감옥에서 떨고 있을 박가, 이가.
수모와 좌절 속에 넋이 나갔을 홍씨와 안씨에게도 감사합니다.
이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방심하지 않았고
이들 덕분에 반면교사의 거울로 그 겨울의 촛불을 잊지 않았습니다.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않겠다고
용서는 해 주되 잊지는 않겠다고
망월, 모란, 그리고 광주와 제주의 고혼들께 삼가 감사를 올립니다.

돈없는 사람도 돈있는 사람처럼, 힘없는 이들도 힘있는 이처럼
공평하고 따뜻하며 다르되 아름다운 사람사는 세상을 일궈나가겠다고 다짐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일도 오늘만 같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6억 뛴 아파트, 세금은 60만원 증가..

 1년사이 6억원 뛴 아파트에 살고있다면...

 세금 60만원 더 내게 된 것을 미안한 줄 알아야 합니다. 연봉 6천만원은 대다수에게 적은 봉급이 아니겠지만 6억을 만들려면 10년동안 물도 안마시고 견뎌야 하고, 그리는 살 수 없으니 생활비로 절반을 쓴다면 20년을 모아야 되는 대단한 돈입니다.
 그런 6억을 1년만에, 단지 집을 가지고 있다는 사유 하나만으로 벌었다면 최소한 주위를 둘러볼 줄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전히 집없이 살고 있는 이 나라 절반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좌절이 될지, 그들의 낙망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 수 있을지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6억 불로소득에 60만원 세금을 두고 '폭탄'이라 부르는 형용 모순을 없애자는 것이 바로 토지 공개념입니다. 하늘만 보며 6억을 벌었으면 최소한 그 10%, 그것도 많다면 6억의 1%인 600만원이라도 세금으로 내야 이 나라가 거덜나지 않은채 집없는 사람들의 분노가 폭발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있는 아파트에 졸지에 더붙은 6억은 결코 그 집주인의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피와 땀을 슬쩍 거저 챙긴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극화가 심화되어 성난 민심이 폭발하면서 나라가 두 동강나는 것이 두렵다면, 불로소득을 줄이는 흐름에 국민 모두가 동참해야하는 절박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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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뛴 아파트, 공시가 1억 올라…세금 증가는 60만원뿐    등록 :2018-05-04

집값 급등 이후 보유세 부담 뜯어보니

올 서울 아파트 공시가 10% 상승 .. ‘보유세 폭탄’ 주장도 나오지만  실거래가격은 훨씬 더 올라
국토부 “세부담 우려 점진적 인상” .. 공시가 산정 실거래가의 60~70%
전문가들 “보유세 과소 부과로 조세형평성 왜곡” 지적 높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면적 76.79㎡ 기준)는 2016년 12월만 해도 10억8천만원 수준에 거래됐지만, 1년 뒤인 지난해 12월엔 14억5천만원으로 뛰었다. 1년 새 4억원 가까이 오른 것이다. 하지만 은마아파트의 공시가격은 같은 기간 8억원에서 9억1200만원으로 1억1200만원 오르는 데 그쳤다. 실거래가 상승률 34.3%의 절반에 못 미치는 14% 오른 셈이다. 그렇다면 이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이 부담해야 할 보유세는 얼마나 늘었을까? 지난해엔 재산세·지방교육세·도시계획세 등을 모두 합해 약 222만원을 냈지만, 올해는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이 더해져 20% 정도 늘어난 267만원을 내야 한다. 아파트값은 4억원가량 뛰었는데 세부담은 45만원 늘어난 것이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2018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면서 보유세 부담 수준을 두고 다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강남권을 비롯한 고가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뛰면서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 부담이 급증했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산정이 실거래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탓에 보유세가 외려 과소 부과돼 조세 형평성이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보유세는 크게 재산세와 9억원 이상 고가주택(다주택자는 합산 6억원 이상)에 부과되는 종부세로 나뉜다. 올해 보유세 부담이 커진 경우는 집값이 뛰면서 안 내던 종부세를 새로 내게 됐거나, 추가 세부담이 많아진 이들이다.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을 넘긴 고가주택은 지난해 9만2192채에서 올해는 14만807채로 크게 늘었다. 늘어난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의 대부분은 지난해 집값이 치솟은 서울 지역이다. 결과적으로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는 불만인 셈인데,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은 강남구(13.73%)와 서초구(12.7%), 송파구(16.14%), 강동구(10.91%)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현재 공시가격 산정이 실거래가의 60~70% 수준이고 공시가격 상승률이 실거래가 상승률에도 못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정은 달라진다. 한국감정원이 집계한 지난해 12월 기준 강남4구(동남권)의 실거래가지수 상승률은 전년동월비로 19.46%에 달하지만 공시가격 상승률은 13.79%에 그친다. 서울 전체의 실거래가지수는 1년 전보다 12.58% 상승한 반면 공시가격 상승률은 10.19%에 그친다.

개별 주택으로 보면 이런 현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국토부 고시를 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97㎡는 2016년 12월 17억원에 거래됐으나, 지난해 12월엔 23억4천만원으로 뛰었다. 1년 새 6억4천만원(상승률 37.6%)이 오른 것이다. 이에 견줘 공시가격은 9800만원(6.8%) 오르는 데 머물렀다. 보유세는 자산가치가 상승하면 누진적으로 올라야 하는데도 공시가격이 왜곡된 탓에 세액이 그만큼 늘어나지 않는 구조다. 이 아파트의 보유세 부담은 1주택자 기준으로 지난해 575만원에서 올해는 60만원(10.4%)가량 오른 635만원 수준이다.

같은 기간에 공시가격이 8억800만원에서 10억2400만원으로 2억1600만원(26.7%) 올라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된 송파구 잠실엘스(84.8㎡)도 실거래가는 이보다 더 큰 폭인 4억4천만원(40.4%·10억9천만원→15억3천만원) 올랐다. 보유세가 225만원에서 336만원으로 49.3% 증가한 것이지만, 만일 전년도 실거래가 반영률(74.1%)을 따라갔다면 올해 공시가격은 11억3천여만원, 보유세 부담은 405만원으로 더 올라야 한다. 공시가격을 한해 전보다도 덜 올린 탓에 실거래가 반영률은 66.9% 수준에 그쳤고, 이에 따라 세금을 69만원 깎아주는 결과가 나온 셈이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기업의 이익이 늘면 법인세를 더 많이 부담하게 되는 것처럼, 보유한 부동산값이 올라서 세금이 늘어나는 것을 두고 ‘세금 폭탄’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며 “현재 공시가격은 낮은 실거래가 반영률에다 고가주택과 저가주택 간 형평성이 맞지 않는 문제까지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서울 자치구별 아파트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전수조사한 결과, 강남구는 64.2%인 반면에 도봉구는 67.9%로 나오는 등 고가 아파트일수록 반영률이 낮다고 지적한 바 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도 “애초 보유세는 누진제를 적용한 다른 세금들처럼 가격이 오르는 것보다 더 빠르게 세금이 오르도록 설계된 것인데, 공시가격이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누진성이 약화돼 조세 형평성이 훼손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지난달 26일 기자 브리핑에서 “실거래가 반영률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가격 급등 지역은 실거래가 자체가 많이 뛰어서 공시가격을 더 높이면 세부담이 너무 급격하게 늘어나 어렵다. 가격이 안정됐을 때 따라가야 한다”며 “올해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전체적으로 예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

■ 열쇳말/ 공시가격이란?

국토교통부가 매년 4월말 발표하는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한국감정원이 실거래가와 인근 지역의 시세, 건축연도, 입지여건 등을 참고해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한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60~70% 수준이다. 국토부는 여론과 조세저항 등을 고려한 시세반영률을 내부적으로 정해 적용한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43263.html#csidx9d46113b3e7cf7c81df706c03bf6200

그대, 소고기 사주는 사람을 주의하라더니...

<바빌론 강가에 앉아 눈물을 닦네>

소고기 사주는 사람을 주의하라고.
순수한 마음은 돼지고기까지라고.

고기 냄새 속에 아까운 사람을 보냅니다.
목욕물 버리다 아이까지 버리는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이니 그러려니 합니다.

치워도 치워도 사라지지 않던 지저분은 모두 사라지고
이제는 정말 맑은 물만 남기를 기대합니다.

모두가 그리던 밝은 세상이 오면,
그대 지금의 회한과 오욕을 모두 털고
맑은 물만 흐르는 강가에 앉아
그땐 그런 때 였다고
그땐 모두가 백지처럼 깨끗해야 했다고
환히 웃으며 그대를 부르리라.

언젠가 다시 바빌론 강가에서
우리 돈으로 산 돼지고기 구으며
모두 함께 새 시온을 보리니
잘가라 그대, 잊지 못할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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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낙마 파장…“금융개혁 어디로 가나”  등록 :2018-04-16

김, 어제 오후에도 고금리 수술 예고 ..
금감원 “기대 컸는데 안타까워”  .. 후임 인선에 개혁 성공 달려

 

청와대가 “개혁성과 금융 전문성을 갖춘 금융개혁의 적임자”라며 임명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결국 과거 국회의원 시절 비위 행위로 낙마했다. 취임 후 14일 만에, 임명 기준으로는 17일 만의 사퇴로, 김 원장은 1999년 금감원 출범 이후 최단명 원장이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 김 원장 낙마로 정부의 금융개혁 발걸음이 주춤할 수 있다고 일부에선 전망하지만, 관건은 후임 원장이 누구냐에 달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원장은 지난 2일 취임 직후 정치권에서 잇단 의혹이 불거지는 와중에도 적극적인 대외 행보를 통해 정면돌파할 뜻을 내비쳐왔다. 때마침 삼성증권에서 배당 사고가 발생하자, 김 원장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사장단 간담회는 물론 일부 증권사의 현장 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16일 오후에도 대형 저축은행 최고경영진과 간담회를 열어 “20%가 넘는 고금리를 부과하는 관행은 지역 서민금융회사를 표방하는 저축은행의 존재 이유와 결코 양립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행보가 본인 구명을 위한 부적절한 감독권 행사란 뒷말도 나왔으나, 불거지는 의혹에 연연하지 않고 할 일은 하겠다는 ‘뚝심 행보’라는 평가도 있었다.

김 원장은 첫 정치인·시민단체 출신 금감원장이었다. 금감원장은 그동안 주로 금융 관료가 독식해왔으나, 19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모피아(옛 재무부+마피아) 저격수’로 불린 김 원장이 취임하면서 금융권 안팎의 주목을 받아왔다. 특히 그가 과거 재벌 그룹이나 재벌 그룹 금융계열사에 날 선 목소리를 자주 내왔다는 점에서 유독 재벌 그룹에 대해서만큼은 숨죽여온 과거 금감원장들과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김 원장을 향한 의혹이 불거지는 와중에 ‘김기식을 지켜달라’는 취지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순식간에 10만여명이 참여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물론 일부에서는 김 원장의 개혁성이나 전문성이 과대포장 돼 있다는 쓴소리도 나오긴 했다.

한달여 만에 두 명의 수장을 잇달아 잃은 금감원은 망연자실한 표정이다. 앞서 김 원장 전임인 최흥식 원장은 과거 하나금융지주 사장 시절 채용 비리 의혹에 휘말리며 취임 6개월 만에 사퇴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김 원장 관련 의혹이 연일 불거지면서) 위태위태했는데 결국 사퇴로 결말이 나고 말았다”며 “김 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은 다르다고 한 터라 조직의 위상 제고 등을 기대했는데 안타깝게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새 정부 들어 벌써 두 명의 원장이 낙마했다. 일손이 잡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제 관심은 후임 원장 인선에 맞춰져 있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개혁이 주춤하느냐도 후임 인선에 달렸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한 주요 사립대 경제학 교수는 “김 원장이 조기 낙마한 것을 두고 금융개혁이 주춤한다고 해석할 것까지는 없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 등 청와대의 금융개혁 의지가 강하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금융개혁을 해나갈) 적임자를 찾으면 된다”고 말했다. 한 전직 금융회사 최고경영자는 “이참에 다소 모호하다는 평가를 받는 금융개혁의 내용을 재점검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840861.html#csidx197e27fb7436a62bcaf8fd1ed5fe7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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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금감원장 사퇴…선관위, 셀프 후원에 “위법”   등록 :2018-04-16

더미래에 5천만원 후원 “공직선거법 위반”.. 김 원장, 임명 17일 만에 불명예 퇴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 직전 자신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정치자금 5000만원을 후원한 데 대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16일 판단했다. 김기식 원장은 선관위 발표 뒤 곧바로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달 30일 임명 뒤 17일 만이다.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원 9명은 이날 오후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4시간여의 논의 끝에 이같이 결정해 청와대에 회신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김기식 원장이 2016년 국회의원 임기 만료(5월29일)를 앞둔 5월19일 민주당 전·현직 의원 연구단체 ‘더좋은미래’에 정치자금 5000만원을 한 번에 기부한 데 대해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13조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월 20만원의 회비를 ‘더좋은미래’에 내왔는데 임기말 월 회비의 250배에 달하는 5000만원을 일시에 기부한 것은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 관례상 의무에 기해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을 벗어났다는 게 선관위의 이날 판단이다.

선관위는 국회의원 임기말 정치자금으로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데 대해서는 “정치활동 보좌에 대한 보답과 퇴직에 대한 위로를 위해 통상적 범위 안에서 금전을 지급하는 것은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에 해당한다”며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피감기관의 비용 부담으로 출장을 간 것에 대해선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면서도 “법 위반 여부는 출장 목적과 내용, 업무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 상규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며 결론을 유보했다.
야당은 ‘피감기관 지원 출장’ 관련 김 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국외출장 때 보좌진과 동행하거나 관광을 한 부분에 대해 선관위는 “사적 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한 출장 목적 수행을 위해 보좌직원 또는 인턴직원을 대동하거나 휴식 등을 위해 부수적으로 일부 관광에 소요되는 경비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것만으로는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위 네가지 의혹 가운데 한가지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 판정이 있다면 김 원장을 사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선관위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중앙선관위 판단을 존중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의를 표명한 김기식 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40860.html#csidxe1281ac5c813e3b9ebb230aaa1f059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