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우개와 인드라망- 전두환을 지울 수 있을까

30년을 함께 했던 고무 지우개.. 연필 쓸 일이 많지 않다보니 긴 세월이 지났어도 여전히 쓸만하지만, 지우개를 싸고 있던 보호지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나갑니다. 어느 가난한 프랑스 유학생이 귀국 길에 선물로 전한 것입니다. 이역만리에서 고국에 있던 사람들을 생각하며 주머니를 가늠했을 그 모습이 문득 어른거립니다. 몽블랑 만년필은 아니었지만, 삼척안두를 굳건히 지키는 인드라망의 징표입니다.

인간관계도 사연을 쓰고 지우고, 애증을 주고 받으며, 닳고 닳다가.. 언젠가는 지우개처럼 사라질 터이고, 결국에는 피안을 찾아 공수래공수거로 그렇게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 때까지 곁을 지켜주고 도움을 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고, 알게 모르게 부담이 되고 더 나아가 내 자신의 죄책감의 피해자가 되었을 이들에게는 사죄로 생을 마감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 드립니다.

끝까지 죄를 안고 버티며 지우개 하나 챙길 줄 모르던 귀태.
사람같지 않은 언행을 고집하다 참회의 기회도 놓친 채 지옥문을 들어설
어떤 중생의 임종이 더욱 안타까운 소이입니다.

도리도리 윤석열에게 이 나라를 쥐어줄텐가?.

 

대한민국의 유사 이래 이런 물건은 없었다.

이런 쓰레기, 아니 괴물을 대통령으로 뽑게 되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아니, 볼 것도 없이 그 나라는 망조가 들 터이다.

가히 이명박과 박근혜를 초월하고, 전두환을 찜쪄먹을 수준의 저질의 귀태..

2019년 12월 독일 총리 메르켈은 처음으로 아우슈비츠를 찾아 연설했다.

“우리는 믿음과 출신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 편견을 조장하고
분노를 선동하는 이들에 맞서야 합니다...
이것은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린 이런 수준의 지도자 한번 가질 수 없는가?

https://www.hani.co.kr/arti/culture/book/1016184.html#csidx830472e3153e8aaa1b560f7be1da777 

------------------------------------------

윤석열은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갑 당원협의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쿠데타와 5·18만 빼면 그야말로 정치를 잘했다는 분들도 있다. 
호남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꽤 있다"고 주장했다.

뒤이어 "이 분(전두환)은 군에서 조직 관리를 해봤기 때문에 (전문가들에게) 맡긴 것"이라고 덧붙이며
"최고의 전문가들을 뽑아서 적재적소에 두고 전 시스템 관리나 하면서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소통하고 아젠다만 챙기겠다"며

"시스템이 알아서 하는 거지 제가 일부러 (세부 업무를) 안 해도 되고
그거 할 시간이 어디 있냐"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0778675?sid=100

------------------------------------------

이같은 발언이 알려지고 나서...
온 나라가 난리가 났지만,
사과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며 고집을 부리더니..

결국 마지못해 사과랍시고 들고 나온 것이 바로 이 댓구..

자신의 돌사진을 올리며 어려서부터 사과에는 전문이라고?

---

유이 올린 

------------------------------------------

이처럼 온 국민을 조롱하는 기막힌 대답을 보고 세상이 분노로 들끓자

이번에는 아예 온 국민을 상대로 엿을 먹입니다.
소위 '사과는 개한테' 한다는 사진..

그런데 이 사진 옆에는 아무리 쓰레기라도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역겨운
지역 비하 발언이 숨겨 있었습니다.

---

위 그림 속 해시 태그 # 옆에 달린 단어들..

”#나랜데예...” 어쩌고란 과연 무슨 뜻인지 해설이 좀 필요할 듯 합니다.

알고보니 기가막힌 비하..
과연 이런 물건이 대통령 후보와 선거 참모라면 이 나라가 운명이 어찌될지..
캄캄할 지경입니다

------------------------------------------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거기서 거기라며 외면하는 국민을,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라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만은,
단 한 사람 이 쓰레기 미숙아 만은 안된다고 

온국민이 각성하여 눈 부릅뜨고 살펴야 할 때입니다.

여차했다간 지금까지 이룩한 이 대단한 나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죽쒀서 개주는 망국의 길로 접어들 판입니다.

-------------------------------------------

망언→구설→찔금 사과→개 사과…윤석열 해명조차 ‘오락가락’
등록 :2021-10-22 22 김미나 기자

‘전두환 옹호’ 발언 사과 얼마 뒤 사진과 함께 ‘너희나 먹어라’ 글
이준석 대표도 “상식 초월” 비판…“관리 못한 후보 책임” 지적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반려견 토리 인스타그램은,
현재는 계정 자체가 없어진 상태다.)

‘전두환 옹호’ 발언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번엔 공식 에스엔에스(SNS)에 반려견에게 사과를 주는 사진을 올려 논란에 휩싸였다. 전날 윤 전 총장이 ‘전두환 미화 망언’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으나, 이날 밤 ‘사과는 개나 줘라’로 해석되는 조롱성 사진을 올리면서 사과의 진정성은 물론 대선 후보로서 자질까지 의심받고 있다.

‘개 사과’ 논란…돌잡이 이어 또 구설

22일 0시10분께 윤 전 총장의 반려견 ‘토리’의 사진을 모아둔 ‘토리스타그램’ 계정에는 누군가 토리에게 사과를 주는 모습과 함께 “오늘 또 아빠가 나무에서 인도사과 따왔나봐오! 톨이는 아빠 닮아서 인도사과 좋아해오 오우오우워”라는 글이 게시됐다. 여기엔 “#우리집괭이들은_인도사과안묵어예”, “#느그는추루무라!”라는 해시태그가 달렸다. 경상도 사투리와 인터넷 은어로 ‘우리 집 고양이들은 사과 안 먹는다’, ‘너희나 먹어라’라고 쓴 것이다.
지역감정에 기댄 조롱까지 담은 이 사진은 국민적 분노에 밀려 ‘전두환 망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윤 전 총장이, 마지못해 사과는 했지만, 실제로는 사과 요구에 불만을 드러낸 것이라는 비판을 불러왔다. 논란이 가열되자 1시간여 뒤에 사진을 삭제했고, 파장이 더욱 커지자 계정을 아예 삭제했다. 윤석열 캠프는 앞서 지난 20일에도 윤 전 총장의 돌잔치 사진을 에스엔에스에 올리며 “석열이 형은 지금도 과일 중에 사과를 가장 좋아한다”고 적어, ‘1차 사과’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밤늦게 사무실서 촬영”…이상한 해명

사진을 찍고 게시하는 과정에서 윤 전 총장과 캠프의 오락가락 해명은 논란을 키우고 있다. 사진이 올라온 뒤 누리꾼들은 반려견의 눈동자를 확대해 보면 다리를 벌리고 앉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모습이 비친다며 윤 전 총장과 부인 김건희씨의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캠프 관계자는 “해당 사진은 20일 밤 11시께 촬영했고, 촬영 장소도 집이 아닌 인근 사무실”이라며 “윤 전 총장은 지역 일정 중”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윤 전 총장 반려견을 20일 밤늦게 사무실로 데려와 촬영했다는 이런 주장을 두고 논란이 거듭됐다.

결국 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와이티엔(YTN) 사옥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경선 ‘맞수토론’에서 “제가 승인했으니 관련된 모든 불찰과 책임은 제가 지는 게 맞다. 제가 기획자다”라며 “먹는 사과와 가족 같은 강아지 사진을 보고 ‘사과를 개나 줘라’라고 해석하실 줄은 정말 몰랐다”고 해명했다. 윤 전 총장은 또 “반려견을 (사무실에) 데리고 간 것은 제 처 같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사진을 찍은 것은 캠프 직원”이고 “(사과를 준 사람도) 에스엔에스 담당 직원으로 안다”고 말했다. 아내 김건희씨가 개를 데려갔을 뿐 자신과 아내가 사진 촬영과 배포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해명인 셈이다.

하지만 윤석열 캠프의 윤희석 공보특보는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오에서 “실무진이 촬영했다”면서도 “그걸(사진을) 찍으려면 집에 가야 되는 건 당연하지 않나”라고 되물어 또 다른 의문을 촉발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윤 특보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번 사진에 특정한 게 아니고, 이전에 토리를 찍은 게 많으니까 직원이 집에 드나들 수 있다는 이야기를 일반적으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망언→찔끔 사과→개 사과’ 치명타

윤 전 총장 캠프 관계자는 ‘사과 사진’을 잇따라 게시한 것에 대해선 “사과가 가을 특산물이기 때문에 주제로 사진을 찍어 게시한 것”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하지만 당내에서도 도를 넘어섰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상식을 초월한다”며 “착잡하다”고 글을 올렸다. 홍준표 의원 등 대선주자들도 “부적 선거에 이어 ‘개 사과’까지, 갈 데까지 간 야당 경선”이라며 질타를 쏟아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겨레>에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진위가 왜곡됐다’는 반응이 먼저 나오는 것은 지도자의 기초적 소양인 ‘성찰’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실무자의 실수라 하더라도 그걸 관리하지 못한 시스템 부재는 후보가 책임질 문제”라고 짚었다. 김미나 기자mina@hani.co.kr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016299.html#csidxf32803c0c53df23a0225b2527a765b7

--

하..... 그림자가 없다. -김수영. (우리들의 적은 늠름하지 않다.)

--------------------------------------------

하 …… 그림자가 없다       - 김수영

 

우리들의 적은 늠름하지 않다

우리들의 적은 카크 다글라스나 라챠드 위드마크 모양으로 사나웁지도 않다

그들은 조금도 사나운 악한이 아니다

그들은 선량하기까지도 하다

그들은 민주주의자를 가장하고

자기들이 양민이라고도 하고

자기들이 선량이라고도 하고

자기들이 회사원이라고도 하고

전차를 타고 자동차를 타고

요리집엘 들어가고

술을 마시고 웃고 잡담하고

동정하고 진격한 얼굴을 하고

바쁘다고 서두르면서 일도 하고

원고도 쓰고 치부도 하고

시골에도 있고 해변가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산보도 하고

영화관에도 가고

애교도 있다

그들은 말하자면 우리들의 곁에 있다

우리들의 전선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들의 싸움을 이다지도 어려운 것으로 만든다

우리들의 전선은 당게르크도 놀만디도 연희고지도 아니다

우리들의 전선은 지도책 속에는 없다

그것은 우리들의 집안 안인 경우도 있고

우리들의 직장인 경우도 있고

우리들의 동리인 경우도 있지만……

보이지는 않는다

우리들의 싸움의 모습은 초토작전이나

<건 힐의 혈투> 모양으로 활발하지도 않고 보기 좋은 것도 아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언제나 싸우고 있다

아침에도 낮에도 밤에도 밥을 먹을 때에도

거리를 걸을 때도 환담 할 때도

장사를 할 때도 토목공사를 할 때도

여행을 할 때도 울 때도 웃을 때도

풋나물을 먹을 때도

시장에 가서 비린 생선 냄새를 맡을 때도

배가 부를 때도 목이 마를 때도

연애를 할 때도 졸음이 올 때도 꿈 속에서도

깨어나서도 또 깨어나서도 또 깨어나서도……

수업을 할 때도 퇴근시에도

사이렌 소리에 시계를 맞출 때도 구두를 닦을 때도……

우리들의 싸움은 쉬지 않는다

우리들의 싸움은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차 있다

민주주의의 싸움이니까 싸우는 방법은 민주주의식으로 싸워야 한다

하늘에 그림자가 없듯이 민주주의의 싸움에도 그림자가 없다

하 …… 그림자가 없다

하 …… 그렇다 ……

하 …… 그렇지 ……

아암 그렇구말구 …… 그렇지 그래……

응응…… 응 ……뭐?

아 그래……그래 그래.

------------------

1960년 4·19혁명 이후에 김수영은 '피 냄새 나는 자유와 고독한 혁명가'를 노래하는 낭만주의적 시인의 면모를 보여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혁명이 일어나기 직전 김수영 시인이 보인 태도는 그 이후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혁명에 대한 낭만주의적 생각을 스스로 경계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당시 대다수 사람들은 정의롭지 않은 한 명의 최고 권력자를 권좌에서 제거하기만 하면 민주주의가 곧바로 도래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푸코의 지적처럼 이미 권위주의 사회에서 오랜 동안 길들여져 왔다면, 시인을 포함한 당시 대개의 사람들은 오히려 자유를 두려워하는 수동적 주체로 구성되어 있었을 겁니다. 이 때문에 시인은 우리에게 "꿈속에서도, 깨어나서도 또 깨어나서도 또 깨어나서도"싸워야만 한다고 그토록 역설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의 싸움은 권위주의에 길들여진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시인이 민주주의의 싸움에는 '그림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일 겁니다.

분명 김수영은 푸코적인 통찰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시인의 통찰은 이성적인 것이었을 뿐 내면 깊숙이 파고든 정서적인 차원의 문제는 아니었나 봅니다. 사실 민주주의를 위한 싸움은 자신을 둘러싼 모든 삶의 장소에서 치열하게 전개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림자가 없는' 싸움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른 뒤 시인은 "하 …… 그렇다 ……/하 …… 그렇지

……"라고 길게 탄식을 내뱉습니다. 이런 주저하는 듯한 긍정만으로는 자신의 통찰을 마지막까지 끌고 나가기 어렵겠지요.
시인의 이런 망설임 속에서 우리는 4·19혁명이 성공하자마자 곧 낭만주의적 열정에 사로잡히고 마는 아쉬움을 어느 정도 예감합니다. (재야 철학자 강신주)

-----------

허투루는 한시도 무심코 지낼 수 없는 것이 민주주의라면,
차라리 이런 형벌을 치워달라고, 차라리 족쇄의 평안을 다시 달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 정도 고통이야 지금 누리는 이 자유를 위해서라면
온 영혼을 바쳐서라도 기꺼이 감내하겠다며 떨쳐 일어나야 할까요.

무주상보시 無住相布施.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
내 것을 준다는 생각마저 버리고 남을 위해 보시한다. 부처 설법의 근간입니다.
남을 위한 보시가 결국 자신을 위한 최선의 투자라는 가르침으로 듣습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있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나, 그렇게 없는 것이 곧 있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은 사라질 것이지만,
그렇게 보이던 것이 사라지고 나면 비로소 없던 것이 보이게 마련.
보이지 않던 공기의 귀함을 마스크가 일상화되고서야 느끼게 된 세상입니다.
세상 모든 이들의 상용품이 된 마스크의 교훈을 잊지 않고 하루를 지내려 합니다.

"천국에 보화를 쌓아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다." 예수의 일갈입니다.
쉴새없이 삐꺽거리는 세상과 하염없이 답답한 마음을,
이웃을 위한 관심과 배려로 조금이라도 씻어내고,
드높아진 가을 하늘의 주인되시기를 빕니다.

-----------

세상의 모든 행복은 남을 위한 마음에서 오고
세상의 모든 불행은 이기심에서 온다. 하지만 이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어리석은 사람은 여전히 자기 이익에만 매달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이익에 헌신한다. 그대 스스로 그 차이를 보라.  -산티데바

“우리가 온전히 내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육신과 감각,
사고와 지능 돈과 명예, 능력과 재능까지도 모두 잠시 빌린 것이며,
어딘가에서 우연히 얻은 부속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 ‘그 공적은 오직 나만의 것이다’라는 생각은
아무런 근거도 실체도 없는 망상에 불과하다.
이 단순한 사실을 깨닫고 나면 저절로 교만과 오만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겸허함이 싹튼다."

 

진짜 곯고 있는 것은 그대들인데.. -김수영 <육법전서>

...

“기성 육법전서를 기준으로 하고 혁명을 바라는 자는 바보다.
혁명이란 방법부터가 혁명적이어야 할 터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개수작이냐.
불쌍한 백성들아, 불쌍한 것은 그대들뿐이다.
천국이 온다고 바라고 있는 그대들뿐이다. 불쌍한 것은 이래저래 그대들뿐이다.

진짜 곯고 있는 것은 그대들인데, 불쌍한 그대들은 천국이 온다고 바라고 있다.
그놈들은 털끝만치도 다치지 않고 있다... 
그대들은 유구한 공서양속정신으로 위정자가 다 잘해줄 줄만 알고 있다.

아아, 새까맣게 손때묻은 육법전서가 표준이 되는 한,
차라리 혁명이란 말을 걷어치워라.”

-김수영의 시  <육법전서와 혁명>(부분)

 이재용 가석방 결정을 보면서 김수영을 떠올린 이들이 적지 않았을 겁니다. 설마설마했지만 결국 올 것이 온 것이겠죠. 불쌍한 바보가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김수영이 피 토하듯 절규하듯 힐난하듯 적어 내려간 ‘육법전서와 혁명’을 행과 열을 뭉개고 시구를 생략해가면서 마음대로 읽어보았습니다.

혁명까지 바라지 않아도, 천국을 기대한 것은 아니었건만, 이번만은 다르겠거니 여겨온 것은 거대한 착각이었습니다. 가석방은 기성 육법전서에 바탕하였으니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그놈들은 털끝만치도 다치지 않고 있으니 울분이 치미는 것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털끝만치도 다치지 않을 그놈들을 풀어달라는, 불쌍한 백성들이 70%를 넘나든다는 여론조사가 기성 육법전서와 뭉쳤으니, 도대체 무슨 개수작이냐는 외침이 어찌 터져 나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혁명이란 말은, 차라리 옆으로 걷어치워 둬야겠습니다.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culture/book/1007536.html#csidx8b7876bee1b90b7b3d4cd47b38aa685

----------------------------------------

초혼...
사람이 죽으면,
그의 윗옷을 들고 지붕에 올라 휘두르며
혼을 다시 불러 살려보자는 초상집 관습이 있었다. 

청와대 초상이 아니라면,
지붕 위에서 만세로 환호하는, 저 목두기 귀신을 내쭟아라.

애타게 부른다. 
그대 돌아오라. 그대 죽지 말아라.  

그대, 처음 그 모습으로 역사의 푯대가 되라.

==================

...

 이재용은 자신이 지은 범죄에 대해 반성한 적이 전혀 없다.
현재 피고인 신분(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사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 삼성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사건 등)인데다,   
통상적 가석방 허용 기준인 형기의 80% 이상을 채운 자도 아니다. 맞춤형으로 심사 기준까지 낮추어 가석방 심사 대상자로 올린 것 자체가 명백한 특혜다.

심지어 예비심사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마저 있다. 그리고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인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장충기(삼성미래전략실 사장) 수첩에 이름이 나올 정도로 삼성과 유착 가능성이 인사청문회 때부터 심각하게 제기되었던 인물이다.

당시 경실련의 비판은 오늘의 상황을 내다본 듯하다.
“이 부회장에 대한 실형이 확정될 경우 특별사면이나 가석방 등이 거론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은 특별사면을 건의하거나 가석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부회장의 취업 금지를 풀어줄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사면 아닌 가석방은 계속 취업 금지 적용 대상이므로 이재용이 가석방될 경우 반도체 살리기 운운하며 취업 금지를 풀어주는 후속 조치가 이어질 위험이 있다.

일이 이렇게 굴러간다면
문 대통령은 국정농단 및 정경유착 주범과 한편이 되어
‘법치주의의 근간과 공정의 시대가치를 무너뜨리고’ (781명의 지식인선언)
촛불정부의 자기정체성을 부정했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다.

 ...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06624.html#csidxc40e591cb243f54b05e3f2b62c23a53

 -----------------------------------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 - 

 아아.. 불평등,  불공정,  불의.. 그대 기어이 그 길을 가려는가.

  얼마나 어렵게 밝힌 촛불인데, 
  이렇게 무참히 짓밟아 끄고, 
  그대 기어이 어둠의 길을 골라 나서는가.

----------------------------

법무부 장관 박범계.. "다 계획이 있었구나".
그렇게 풀어주며 눈감아 줄 큰 계획이 처음부터 다 있었구나.

하긴 소싯적부터 삼성의 꿀물에 젖어 살아온 물건들이 어찌 그 단맛을 잊으리요.

재벌의 가신을 장관 자리에 앉힌 줄기가 문제지, 어찌 쭉정이 마름 탓을 하리요.

=====

박범계 ‘이재용 경영행보 문제 없어’ 발언…“재벌 탈법행위 조장”  등록 :2021-08-19

구독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 참여를 두고 사실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인다.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은 “법무부 장관이 재벌의 탈법 행위를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장관은 19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행보와 관련해 “이 부회장은 몇년째 무보수·비상임·미등기 임원”이라며 “주식회사는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통해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 부회장은 미등기 임원이라 이사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이런 요소를 고려하면 취업이라고 보긴 어렵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가 특별히 취업제한 승인과 관련해 삼성을 조사할 권한과 자격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박 장관의 발언이 취업제한 규정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회사를 상대로 재산상의 범죄를 저지른 자의 범죄 가능성을 막기 위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에 취업제한 규정을 둔 것”이라며 “박 장관은 이 부회장의 ‘직위’만 보고 취업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경영이 가능한 ‘직무수행 능력’은 판단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 부회장이 삼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무시한 판단이라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는 지난 2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취업승인 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하며 취업제한 규정의 취지를 강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취업제한 규정에 대해 “범죄행위자가 범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기업체에서 일정 기간 회사 법령 등에 따른 영향력이나 집행력을 행사·향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관련 기업체를 보호하여 건전한 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취지로 제정됐다고 판시했다.

‘재벌 총수를 위한 탈법 지침을 줬다’는 비판도 나온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참여는 취업제한을 명백히 위반한 사안”이라며 “앞으론 총수가 ‘바지사장’을 세워 경영하면 취업제한에 걸리지 않게 되는가. 법무부가 ‘삼성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일제히 박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사퇴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어 “미취업 상태에서 경영을 챙긴다는 것은 그만큼 삼성의 지배구조가 취약하다는 방증일 뿐이며, 법이 금지하는 명백한 취업제한 위반행위다. 취업제한 입법 취지를 무너뜨리는 박범계 장관은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개혁연대도 “박 장관의 발언은 취업제한 규정을 완전히 왜곡하는 해석일 뿐 아니라, 법률이 정한 범위를 한참 넘어서는 월권”이라며 “박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고 비판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08396.html#csidx0ae6a53c3e730668fe78aaedc30480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