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사태의 정점에 사과와 반성을 모르는 윤석열 대통령의 무오류주의 리더십이 있다. 윤 대통령의 무오류주의는 권한(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되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되)는 한국의 기형적인 검찰 제도가 만들어낸 신념이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니 시정하지 않고, 시정하지 않으니 반복된다. 책임이나 의무라는 단어는 없고 권한과 명령만 있다. 본인이 이러니 부하들한테도 책임지라고 할 수가 없다. 대통령만 쳐다보는 아부형 관료들로 가득한 데 쓴소리를 전할 사람이 있을 리 없다.
보수가 갈수록 무능해지는 건, 커지는 욕심에 반비례하여 열정과 애국심은 작아지기 때문이다. 박정희, 전두환 때는 부패했지만, 경제발전에 대한 열정은 있었다. 이명박, 박근혜 때는 적어도 국민 눈치를 보고 사과할 줄은 알았다. 이렇게 뻔뻔하고 애국심 없고 무능한 보수는 처음이다
쪼그라든 나라를 이어받을 후손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할지도 모른다.
‘윤송합니다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아 죄송합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04670.html
압수수색 전문이나 저만 예외인 법무부 한동훈,
언론장악 후과로 쥐박을 감옥 보낸 방통위 이동관,
그 뒤로 이어지는 온갖 낙하산 인사들.
앞으로 어찌될지 아무도 몰라..
걱정을 넘어 두려움이 된 무법 무도 무능한 정권.
박정훈 대령은, 10 년 전 ‘검사 윤석열’' 이다 .
1. 박 대령은 “사건 발생 초기 윤 대통령께서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셨고, 저는 대통령의 지시를 적극 받들었다”고 했다.
2. 국방부는 그런 그를 ‘집단항명 수괴’로 처벌하려고 한다. 박 대령이 ‘대통령의 지시’를 잘못 알아들었다고 보는 모양이다.
3. 박 대령은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하며, 윤 대통령에게 제3의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도록 해달라고 청원했다.
4. 윤 대통령은 10년 전 자신과 꼭 닮은 그의 손을 잡아줄까, 아니면 신 차관을 비롯한 ‘수사 외압 배후’의 손을 들어줄까.
5.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수습 과정을 보면, 후자의 가능성이 더 커 보이긴 한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한다. 한번은 비극으로, 또 한번은 희극으로. 비극을 겪고도 교훈을 얻지 못하면 비슷한 사건이 우스꽝스러운 형태로 반복된다는 말이다.
선택은 윤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
6. 검사 윤석열’은 10년 전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금의 박 대령에게 가해진 일들을 가리켜 ‘수사 외압’이라고 했다.
“수사팀을 힘들게 하고, 수사팀이 수사를 앞으로 자꾸 치고 나가게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뭔가를 따지고, 수사하는 사람들이 느끼기에 이것이 정당하고 합당하지 않고 좀 도가 지나쳤다고 한다면, 수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외압이라고 느낍니다.”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이 원세훈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고 하자, 황교안 장관이 이런저런 이유로 방해한 것을 겨냥한 말이다.
그는 수사 외풍을 막아주던 검찰총장이 쫓겨난 뒤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이처럼 수사 외압에 당당히 맞선 모습은, 유권자에게 강렬한 인상으로 남아 9년 뒤 대선 승리의 밑거름이 된다.
그의 지지자들은 ‘검사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나라에서 ‘수사 외압’ 같은 말을 다시 듣게 될 줄은 상상도 못 하지 않았을까.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04155.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