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방조제: 환경 파괴 역사의 신기원. 2006-04-28

새만금 방조제 물막이가 완료되었습니다.

저간의 사정에서 거의 밝혀졌듯이 이 방조제 공사는 대국민 사기극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농사지을 땅이 모자라서 바다를 막아 농토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이 상식인 요즈음에, 농토를 만들겠다고 멀쩡한 바다를 세계 최대 규모로 막고 나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을 갯벌로 보고 있는 학자들도 있고, 땅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땅을 강하구의 갯벌로 보기도 합니다. 영국에서 발간되는 <네이춰 리포트>지에서는 1헥타아르 당 논의 가치를 92달러, 갯벌(estuary)를 2만 2382달러로 계산한 바 있습니다. 갯벌이 논에 비해 무려 250배의 가치를 지닌 것입니다.





그런데...어쩌다 이런 사기극이 국가 차원에서 무사히 성공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는 제법 복잡한 데,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전북 지역의 민심에 무언가를 선물로 주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수 없어진 정부를 포함한 정치인, 그리고 기득권층이 전형적인 지방색에 굴복한 것입니다. 이런 결과로 자축하는 전북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새만금 땅이 농토로 쓰일 것이라는 생각은 없습니다.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그런데도 여전히 겉으로는 이구동성 새 농토 타령입니다. 물론 슬금 슬금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변명도 - 눈치를 보며 - 흘러 나옵니다. 백보를 양보하여 농토가 아닌 용도로 사용된다 합시다. 과연 이곳에 들어설 공단과 위락시설이 전북 지역에 황금알을 가져다 줄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이미 상당한 단지와 위락시설이 다른 지역에서 충분히 가동 중이고 모두가 원하는 수도권 지역에서도 대지는 여유가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누가 전북까지 가겠습니까? 그렇다면 최후의 대안은, 전용된 이 땅을 그야말로 헐값에 누구도 유치하기 원하지 않는 시설이나 단지로 나눠주게 허용하는 안이 남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골프장 50개, 카지노장 등 막가는 시설들의 유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허투루 쓰기에는 이 지역은 참 아깝고, 아니 앞으로의 전북의 미래가 숨어있는 젖줄이라 할 장소입니다. 개펄의 정화작용에 힘입어 전북이 친환경적 지역으로 우뚝서고, 때묻지 않은 관광자원으로 거듭나는 데 새만금은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반대는 울산이나, 온산, 안산, 여천 공단에서 이미 보았듯이 최악 환경의 복제판이 됩니다. 아니 이전의 기 조성된 단지에 비교해서 새만금 지역은 상대적으로 유인이 적기 때문에 이전 보다 훨씬 파격적인 환경파괴적 조치들이 허용되어야 만 기업과 투자가들이 몰려들 것이고, 그러다보면 이 지역의 미래는 최악의 환경 상태로 귀착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화호, 화옹호 등 그동안 만들었던 대형 호수가 다 썩어 나가지만 정작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서 썩어가던 간척지 호수들은 결국 본래 용도를 포기하여, 둑을 열고, 투자비용의 몇배를 들여가며 복원에 나선 결과, 조금씩 옛모습을 향해 힘겹게 나아가는 중입니다. 그러나 본디 모습이야 이미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선례에서 배우지 못한 것인지, 대충 넘겼던 중국의 황사 바람을 이제는 중국 아닌 한반도에서 최악의 예상으로 견뎌야 하는 국제적 환경재앙의 교훈이 눈 앞에 벌어지는 판에도, 사람들은 눈앞에 이익에 현혹되어 그야말로 뵈는 것이 없었습니다. 새만금 갯벌의 정화 능력 상실은 그동안 낙후된 지역 상황은 안타까웠다지만, 그 덕분에 상대적으로 더 아름다웠던 전북의 환경에 재앙이 될 것이 자명한 데도 말입니다. 물론 당장은 전북 지역 사람들 상당수와 관련된 기업 여럿이 흐믓해지고, 그들의 주머니를 두둑히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후에... 그 지역에서 나고 자랄 다음 세대는 과연 어떻게 살라는 것인지. 저 아름다운 서해안, 그리고 이 나라가 썩어가며 내는 냄새가 진동해도 좋다는 것인지. 참으로 아깝고 몹씨도 억울하며 무기력한 자신이 안타깝고 그래서 축하가 아니라 애도할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을 버리지는 않으려 합니다.

새만금 오욕의 역사의 한편은 온나라 양심이 흔들리는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노태우 정권이 사기성으로 공약하고, 김영삼 정권이 낙후지역 발전이라며 에워싸고, 김대중 정권은 호남 발전이라는 명분에 발목을 잡혀 있던 차, 유일하게 반대했던 노무현 정권 마저도 결국에 변심한 결과입니다. 간척에 열심이던 네덜란드를 비롯한 나라들 대부분이 막았던 둑도 허물어 환경을 되살리는 추세인 데, 세계 5대 갯벌 중 으뜸이라 믿는 서해안에 세계 최대의 둑을 막는 그런 무지를 강행한 사람들 이름을 꼭 기억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양심이 살아 있는 한 말입니다.

아래 기사들을 - 그런 사실의 전말을 잊지 않기 위해 - 기록 목적 상 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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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방조제와 ‘새만금 묵시록’







공사 시작 14년5개월 만에 어제 새만금 방조제 33km가 완공됐다. 수억년에 걸쳐 자연이 빚어낸 새만금 개펄은, 방조제 안에 갇힌 채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죽어가게 됐다. 지난달 대법원 판결 이후 환경단체와 주민, 전문가들은 최소한의 해수 유통을 요구하며 개발과 보존의 타협을 요청했지만, 이제 그 가능성은 사라졌다. 시화호처럼 물과 개펄이 썩어야 정신을 차리겠지만, 애꿎은 국민이 물어야 할 대가는 너무나 크다.

이렇게 해놓고도 정부와 정치권, 전북도는 입만 열면 ‘자연친화’ 또는 ‘친환경’ 개발을 외치니, 가소롭기만 하다. 방조제 안에 조성될 토지의 용도 전환이 불가피함을 뻔히 알면서도 농림부는 지금도 대규모 우량농지 조성이라는 점을 강변한다. 전북도는 대규모 복합도시를 추진하면서도 친환경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새만금특별법을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은 그 속내를 알면서도 전북도의 이런 사이비 친환경 개발을 지원할 태세다.



지난달 대법원은 ‘농지 전용’을 전제로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정부가 한사코 용도 변경을 하지 않겠다고 한 상황에서, 법률로 정책 결정의 잘잘못을 따지기는 힘들었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 전북도는 판결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본색을 드러냈다. 전북도는 지상 최대의 골프장과 대규모 놀이시설, 카지노와 요트장 등의 개발 청사진을 그려놓고 있다. 나아가 정치권까지 동원해, 농지 전용이라는 명분을 포기하기 힘든 농림부와 개발 주도권 다툼을 벌인다. 전리품을 둘러싸고 흔히 벌어지는 충돌을 연상시킨다.



국민과 사법부를 천치로 여기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행태다. 세계 최대의 방조제를 바라보며, 단군 이래 최대의 사기극을 예감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767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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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막이공사 끝나던 날, 새만금 바다는... 15년만에 33km 방조제 공사 마무리













ⓒ 전북도청







▲ 가력도 부근, 마지막으로 남은 500m 구간 공사를 마무리하는 모습. 공사 현장을 찾은 강현욱 전북지사, 박흥수 농림부장관 등은 완공 순간을 지켜봤다.



ⓒ 전북도청







▲ 21일 착공 15년만에 새만금 방조제 공사가 마무리됐다. 이날 오후 제1공구(가력도 부근) 개방돼 있던 1.6km 구간의 끝 물막이공사가 마무리 됨에 따라 방조제 공사를 모두 마쳤다.



ⓒ 전북도청

법정 공방 등 우여곡절을 겪었던 새만금 간척사업 공사가 21일 오후 완공됐다. 이날 오후 1시경 가력도 부근(1공구) 60m의 끝막이 공사를 마지막으로, 공사를 시작한 지 15년만에 33km로 이르는 새만금 방조제 공사가 마무리됐다.



새만금 방조제 공사는 지난 1991년 착공됐다. 새만금 인근 주민과 환경단체 등이 "갯벌을 살려야 한다"며 공사의 부당성을 주장해 한때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또 기나긴 법정 공방도 이어졌다.



이날 물막이 공사가 끝남에 따라 전북 군산-김제-부안 서해안의 4만100㏊에 이르는 바다가 내해가 되고 2011년까지 여의도보다 140배 가량 넓은 2만8300㏊의 간척지가 조성되고 담수호 1만1800ha가 생길 예정이다. 배수갑문 2개소를 통해 당분간 해수가 유통된다.



농림부에 따르면, 1991년 11월 시작된 새만금 사업에는 지난해까지 1조 9천여억원이 투입됐으며 마지막 2.7㎞의 연결 공사에는 2200억원이 투입됐다.



농림부는 "방조제는 2007년까지 보강공사를 계속 시행하면서 조경공사와 보강공사 등을 거쳐 완공할 예정"이라며 "내부 토지(간척지)는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공청회 등 공론화와 정부관계기관 및 전북도 등과 협의를 거쳐 국익과 지역발전을 고려한 계획으로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방조제 외측 해역(보상구역) 중에서 공사추진 및 배수갑문 개폐(호소관리) 등에 지장없는 범위 내에서 한정 어업면허를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간척농지는 조성후 피해어민을 포함한 분양 대상자에 공개매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사 현장을 찾은 박흥수 농림부장관과 안종운 한국농촌공사 사장은 군산 방향에서, 강현욱 전북도지사와 현대건설 이종수 사장이 부안 방향에서 완공을 기다리다 마지막 연결 지점에서 만나 서로 악수를 나누기도 했다.



또 전북도청 직원·주민·새만금 사업단 관계자 등 100여명도 손에 태극기를 들고, '새만금방조제 최종연결 성공'이라고 적힌 어깨 띠를 두르고 환호했다. '새만금완공 전북도민총연대'등은 이날 성명을 내고 완공을 환영했다.



한편 전북도는 오는 24일 오후 2시부터 새만금 방조제 가운데에 위치한 군산시 야미도 광장에서 '새만금 방조제 끝막이 성공 범도민 축하행사'를 열 예정이다.



새만금완공전북도민총연대(상임대표 신삼석 외 2인)이 주관하는 이날 행사에는 강현욱 지사, 김원기 국회의장, 전북지역 국회의원 등 1만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 전북도청







▲ 마지막 개방 구간이 연결되자 공사 현장을 찾은 도청 직원 등 100여명은 손에 태극기를 들고 방조제 공사 완공을 축하했다.



ⓒ 전북도청





환경단체 "슬픈 새만금"... 사무실 29일까지 폐쇄



새만금 방조제 공사가 완공돼 전북도 등은 축하행사를 여는 등 환영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단체는 24일부터 29일까지 사무실을 잠정 폐쇄하기로 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21일 "새만금 비극에 항의하며 사무실을 24일부터 29일까지 폐쇄할 것"이라며 "오늘은(21일) 새만금 갯벌 뭇 생명의 숨통이 막히는 날"이라고 비판했다.



전북환경련은 논평을 통해 "새만금 갯벌의 뭇 생명과 생존권을 잃은 어민에게 머리숙인다"며 "정부와 전북도는 새만금 사업이 전북발전을 가져오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면 환호성을 지르기 전에 생존권을 잃어버린 채 절망에 빠진 어민들에게 관심과 아쉬움을 언급해야 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전북환경련은 "24일부터 일주일 간 새만금 사업 애도주간으로 정하고 사무실을 폐쇄한다"며 "우리는 새만금 갯벌 복원 운동의 새로운 첫걸음을 새만금에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환경련 등 '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민회의'는 오는 23일을 '새만금생명평화의 날'로 선포하고 이날 낮 12시 30분부터 부안 해창 등지에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환경운동연합도 논평을 내고 "방조제 완공은 제2의 시화호 탄생으로 깊은 슬픔을 표한다"며 "시화호, 화옹호, 석문호, 홍보호에 이어 새만금은 돌이킬 수 없는 환경재앙과 막대한 경제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단군 이래 최대의 생명파괴, 최악의 국고 낭비 사업 앞에 깊은 슬픔을 표한다"며 "개발독재 세력들이 펼치는 죽음의 굿판에 참담한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힐난했다.



강성관(anti-20)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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